카마그라구입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인력이 배치된 것이 처음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지난 8월 찍은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중국인 5명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선란 2호는 지난해 중국이 양식장을 한다며 우리나라 서해 해역에 설치한 구조물이다. 사진에 있는 5명은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이다.
발견된 인원 중에는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는 모습과 고속정도 발견됐다.
이 의원은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중국이 서해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 만큼,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비례 대응 등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각종 정보도 외교부 등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표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이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몫은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별도 부채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왔다.
그러나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새로 도입되면서 회계 처리 문제가 발생했다. 향후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험 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한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2022년 말 당장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기에 보험 부채로 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질의했다.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금감원이 삼성생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예외적 회계처리를 의미하는 ‘일탈’을 허용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재명 정부 들어 금감원에서 입장을 재정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에도 “삼성생명 회계 이슈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화재 순이익 등을 반영하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 지적에 “지분법도 (일탈 회계와) 동일한 맥락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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