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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한덕수, 계엄 해제 회의 후 ‘5분 국무회의’ 문제 소지 걱정” 법정 증언 나와

작성일 25-10-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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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5분 만에 마쳤던 국무회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장에 남기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불참했지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안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27분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아까 회의했던 분들 잠깐 이야기하자”며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따로 불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계엄을) 해제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회의가 구성이 잘 안되면 뒤에 한 회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적인 외관을 꾸며내려 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말을 들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 “절대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면서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는 동안 아무도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접견실을 떠난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따지듯이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선택적 병합 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기도가 오는 25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최대 400원 인상한다.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의 요금인상이다. 일반형·좌석형은 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 400원씩 오른다.
경기도는 어려운 도내 버스업계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450원에서 2650원으로 200원 상향 조정된다. 직행좌석형(광역)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400원씩 인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단체 대표, 업계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도의회 의견청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조정을 최종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요금 조정에 대해 “유가와 인건비 상승, 차량·안전 설비 개선 투자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등 불가피한 요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의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누적 운송수지 적자는 약 1700억원에 이른다. 2026년까지 누적 적자액은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도는 대신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요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며 “서비스 품질과 비용 대비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