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통화 스와프보다는 투자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베선트 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가 3500억 달러를 일시 납입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미국의 전액 선불 투자 요구와 관련한 재정적 안전장치인 통화 스와프가 필요할지는 투자 구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스와프가 필요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구성될지에 달렸다”며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소규모로 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잇달이 미국을 방문해 대미 투자금 납입 기간을 8년∼10년으로 늘리고, 현금 투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연간 대미 현금 투자 규모를 150억∼250억 달러 수준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총 투자금이 한꺼번에 집행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안에 조달 가능한 외화 규모를 150억∼2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15%)보다 더 높은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불리함을 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에게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원화 약세는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불확실성을 반영한다고 본다”며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초혁신경제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딥테크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이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 국가부채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9년 58%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변혁적 기술에 집중해 투자하고 있다”며 “일부만 성공하더라도 채무 비율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정보를 통한 비상장주식 투기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은 2010년 조사를 다 해서 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원장은 ‘민중기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 차익을 얻었다면 금감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일단 이 사안은 2010년에 조사를 다 해서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해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며 “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이고 혐의 관련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 오래라서 금감원이 감독할 권한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앞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2월 설립된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 상장을 했으나 경영진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돼 투자자 7000명이 4000억원 넘는 손해를 봤다.
이런 와중에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매도해 억대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네오세미테크 대표였던 오모씨와 대전고-서울대 동창인 점이 알려지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민 특검은 전날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무위 국감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규 사실이 발견된 13명에 민 특검이 없다면 당시 금감원 담당자들이 봐주기를 했거나 압력이 있어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상장 폐지 직전 일주일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실무자를 통해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 특검 의혹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자 목요일인 23일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고 기온이 오르겠다. 아침 기온은 전국 곳곳에서 10도를 웃돌겠고,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1.8도, 인천 11.6도, 수원 10.4도, 춘천 10.9도, 강릉 12.5도, 청주 12.0도, 대전 11.0도, 전주 11.5도, 광주 13.3도, 제주 20.1도, 대구 12.4도, 부산 15.5도, 울산 13.9도, 창원 14.6도 등이다. 최저 2.7도까지 떨어졌던 전날에 비해 크게 올랐다.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보됐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부산·울산·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20∼80㎜(많은 곳 강원 영동 북부 100㎜ 이상), 울릉도·독도 10∼40㎜, 경북 동해안 5∼20㎜, 부산·울산 5㎜ 안팎, 제주도 5㎜ 미만이다.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3.0ｍ이다.
기상청은 “최근 잦은 비로 인해 동해안 지역의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모레까지 내리는 비로 인해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낙엽이나 이물질 등에 의해 배수구가 막힐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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