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은 자국 차의 경우 2028년 9월부터,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장착 의무화를 시행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로축구 울산 HD가 신태용 감독을 부임 65일 만에 경질한 이후 K리그 초유의 하극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광주FC전에서 이청용(37·울산)이 페널티킥 골을 넣은 뒤 골프 클럽을 휘두르는 세리머니로 전임 감독을 조롱한 추태는 조직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울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K리그 3연패를 달성하며 왕조를 구축했던 울산이 불과 1년 만에 이처럼 추락한 근본적 원인은 명확하다.
구단이 리빌딩 방향을 확립하지 않은 채 감독만 교체했고, 선임 후에도 권한을 집중시키지 않아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 우승 후 순차적인 정리 없이 그대로 스쿼드를 유지하면서 고참들에게 권력이 생겼다. 감독을 건너뛰고 구단 고위층과 직접 소통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굳어졌고, K리그에서 네트워크가 부족한 김판곤·신태용 감독은 선수단 제어에 실패했다.
울산이 2022~2024년 3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홍명보 감독의 확고한 권위가 있었다.
홍 감독은 선수 시절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고, 지도자로서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이끌어 K리그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명성을 쌓았다. 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를 지내며 행정가의 면모까지 갖췄다.
홍 감독은 2024시즌을 앞두고 이청용을 전력 외 자원으로 통보했다. 김광국 전 울산 대표는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감독은 이청용을 통해 선수단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로 드러난 선수단의 반발은 없었다. 홍 감독의 권위 앞에서 어떤 불만도 밖으로 새어 나갈 수 없었다.
김판곤·신태용 감독 체제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두 감독은 각각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대표팀에서 성과를 냈지만 울산에서는 홍 감독 시절 확립된 권위를 이어받지 못했다. 오히려 구단은 고참 선수들과 직접 소통했다.
지난 1일 상하이 선화와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 직후 일부 고참 선수가 구단 고위층과 면담하며 “신 감독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전달했고, 구단은 경질을 결정했다. 이 내용을 신태용 감독이 폭로했다.
울산의 실패는 우승 후 과감한 세대교체를 실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우승에 기여한 노장 선수들은 존재감이 크다. 팬들의 반발을 의식해야 하니 구단은 결정하기 어려워한다. 울산은 이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제 울산의 선택지는 명확하다. 김대길 경향신문 해설위원은 “K리그 네트워크가 강하고 선수단을 장악할 네임밸류를 갖춘 감독을 우선 선임해야 한다”면서 “그에게 선수 영입과 방출부터 훈련까지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야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통제 구역으로 나누고 하마스가 축출될 때까지 이스라엘 구역에서만 재건을 진행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쿠슈너는 전날 이스라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 분리 재건 계획을 밝혔다.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계획을 브리핑하고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은 “가자지구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과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 두 곳이 있으며 안전한 지역을 지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쿠슈너는 “하마스가 통제하는 지역에는 재건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지역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군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에게 일자리와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가자지구 건설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분리 재건 계획은 평화구상 1단계 합의가 이행된 이후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추후 가자지구 통치체제에 관한 2단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안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2단계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재건계획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WSJ에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치안·통치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 미국이 재건 카드부터 꺼낸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개발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개발해 ‘중동의 리비에라(유명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시 쿠슈너도 가자지구는 부동산으로서 매우 가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스라엘 측 인사들은 분리 재건이 하마스를 약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의 오페르 구터만 선임연구원은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지역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하마스의 정치적 입지, 전투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직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리 아미르 아비비는 “이 같은 계획은 가자지구를 영구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에 무장해제를 압박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랍국가들은 재건을 이유로 가자지구를 분할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구 점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랍국가들은 분리 재건 계획에 반대하며 가자 치안을 책임질 국제안정화군 파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타하니 무스타파 유럽 외교관계위원회 연구원은 “트럼프가 제시한 평화구상의 핵심적인 문제는 평화로 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하마스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어떤 계획이든 가자지구를 분할하려는 계획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건설하고 점령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 가자지구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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