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 양국이 잠정 합의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이 발표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숙원이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지난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서 발표되진 않았다”며 “그때 통상 이슈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다른 분야까지도 (발표가)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통상 부분이 완료되면 지난번 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결국 안보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도 있는데, 안보실 차원에서 위성락 실장이 외교부 등과 조율하고 있다”며 “통상 분야 마무리 안 된 것이 지난번에도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주는) 잠정적으로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번에 통상 분야가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 발언은 한·미가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하면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합의점을 찾은 안보 분야 합의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함께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두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내용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도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워싱턴 정상회담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도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기본 방향에 합의한 건 의미 있는 진척”이라고 밝혔다.
한·미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35년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된 핵 원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는데,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 탈원전 기조에서 재처리나 농축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건 국제사회에선 무기를 만들겠단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는 코스피 상승세의 배경에 중국 자본의 불법적 개입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자극적인 주장으로 보수 진영 일각의 혐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대한민국 자체는 금리가 높은데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간다. 환율이 (1달러당) 1420원 뚫고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며 “명백하게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추론임을 전제로 “이것은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정도를 (중국이) 장악해 버리면 우리나라가 아닌 것”이라며 “카카오, 네이버 등 통신과 관계된 기업들 몇 개 장악해버리면 우리 정보 대다수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전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며 “정신 못 차리면 무너진다,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시행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도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중 정서에 편승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경찰청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 대한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을 검토하는 데 대해 “이재명 및 민주당에 묻는다.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중국인인가”라며 “신중한 검토조차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한 각종 스캠(사기) 범죄에 대해 경찰이 국제공조협의체를 띄우고 초국경 합동작전에 나선다.
경찰청은 23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아세아나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 캄보디아·미국·필리핀·태국·라오스·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제공조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해 꾸려졌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 등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스캠 범죄에 맞서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이다.
협의체는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가상자산 범죄 등에 초기대응한다. 또 이들 범죄가 조직폭력·인신매매 등으로 확대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공조체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은 이 협의체를 통해 국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공조수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다국적 실시간 범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특히 참여국들은 ‘초국경 합동작전’(작전명 ‘사슬끊기’·Breaking Chains)도 추진한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협의체 참여국 등이 모여 구체적인 공조 작전 회의도 열 예정이다.
인터폴 관계자는 “스캠 단지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조율에 앞장서겠다”며 “세계 스캠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국은 “초국경 합동작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국의 법 집행 기관과 함께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스캠 단지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폭력, 사이버범죄가 결합한 국제범죄”라며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새로운 국제치안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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