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시행 효과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김동연 지사의 거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은 이날 질의에서 “(이재명 지사 시절) 2021년 중앙정부 지원에 이어 경기도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도민에게 세 차례씩 1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지역 언론보도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3년3개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3조3845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2030년까지 계속 도민의 세금으로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후임 지사가 이를 떠안아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가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의적절한 지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올해 3832억원을 상환하는 등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재정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 흐름을 봐야 한다. 경제 상황에 맞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민생 살리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야당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분담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민생쿠폰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 1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빚을 냈고, 2개 시군은 내년으로 사업을 이뤘고, 2개 시군은 타 사업비를 삭감해 충당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것처럼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고생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조세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분권의 문제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매칭할 수 밖에 없고 9대 1은 중앙에서 많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차를 몰고 가다가도 아는 누가 걸어가면 모른 척을 한다. 각자의 시간이 있을 것이기에. 작가들이 문우가 회의다 함시롱 각별함이 오히려 ‘거시기’해서 나는 근처에도 안 가고 지낸다. 다만 그래도 같은 동네 사는 소설가 누이랑은 둘이 ‘가끔씩’ 조직 활동을 한다.
누이와 며칠 전 오랜만에 커피를 같이 마셨는데, 내가 요새 하도 바삐 지내니깐(맨정신으로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러다 몸 상할라 염려해 여러 가지 잔소리를 시전. 그중 하나가 독일 말. 그란 당케 저란 당케, 우짠 당케, 당케 쇤~ 독일어가 기본으로 되는 동네라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아먹을 수 있지. “그게 뭐래요?” “으응~ 랑잠 랑잠~” 아! 라앙자아암~, 천천히 쉬엄쉬엄하라는 예쁜 독일 말. 옛날에 어디선가 주워들었는데, 잊고 살았다. 랑잠은 두 번 거듭 말해야 진정성이 느껴져. 누이는 두 번 연결해서 말했다.
경상도에선 말을 통 안 듣는 녀석을 보고 참다참다 한마디, “직이뿌까”. 그 말 나오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살아본 사람들 말 듣는 게 좋아.
누이가 최근 발표한 신작 소설 ‘사라사 보제이’를 창비 가을호에서 읽었는데, 그 얘기도 한참 들려주어 재밌었다. 노년층이 많은 우리 동네 인사말은 ‘사라서 보장께’가 진짜 맞는 말이다. ‘사라사 보제이’(아무튼간에 안 죽고 살아는 있어야 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여~의 준말)를 생각한다면 정말 랑잠 랑잠 하면서, 건강 잘 살피고 사람 가려서 사귀고, 고요와 평온을 지켜야 한다.
귀가 후 랑잠 같은 꿀잠을 잤던 그 날부터 기온이 곤두박질. 강원도 어딘 첫눈 소식도 있더라. 내 의지와 분주한 약속들 상관없이 찬 겨울이 오고 있다. 머잖아 폭설로 길도 끊길 테지. 반달곰은 ‘롱잠 롱잠’ 긴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겠지. 긴긴 휴가를 잘 찾아먹는 곰이 부럽다. 나와 당신도 랑잠 랑잠~ 속도를 좀 줄여 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3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우수(A)’ 또는 ‘양호(B)’ 등급을 받은 곳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은 지난해 3.7%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3.1%까지 꾸준히 낮아졌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3.9%로 다시 증가했다.
부상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산재 발생 건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696건이던 산재는 2021년 819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2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91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819건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는 상위 3개 기관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33명), 한국도로공사(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은 우수(A) 등급, 한국도로공사·LH는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이 양호한 등급을 받았던 것은 2022년부터 안전 관련 평가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 및 환경’ 평가 배점은 5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0월부터는 관련 배점이 2점으로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산재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배점은 0.5점에 그쳤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자회사·출자회사·외주·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도 경영평가 편람에서 빠졌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재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줄이고 안전·환경 등 공공성 배점을 늘렸으며, 산재 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했다. 공공기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도 내년 경영평가부터 보강해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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