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지인이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주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모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범죄와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범인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를 보게되자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인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 등에 약 20일간 감금됐으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긴 뒤 계좌도 범행에 이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원들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21일 오전 3시쯤 ‘시아누크빌 일기(西港日记)’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널에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인근에서 헌병이 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과 사진을 제보한 사람은 시아누크빌 도로 곳곳에서 여권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캄보디아 내 중국 범죄조직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일상생활 정보를 포함해 유흥이나 각종 범죄 및 단속 정보가 시시각각 오가고 있었다.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한국인도 가담했다고 알려진 캄보디아 중국 범죄조직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31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시아누크빌 일기’ 채널은 중국어로 각종 정보가 유통된다. 현지 체류 중국인들이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여러 채널 중 하나다. 도박 사이트나 가상화폐 환전에 범죄 관련 정보까지 오간다. 한 채널에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이는 범죄조직의 사무실과 컴퓨터 화면 등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영어로 적어둔 각종 사기 대본과 수많은 텔레그램 대화창,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사진을 보내는 듯한 사진까지 보였다.
최근 한국인 사망 사건이 현지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단속이 강화됐다는 얘기도 오갔다. 지난 16일 한 채널에는 “경찰이 몰려오고 있다”거나 “인근 웬치(현지 범죄단지)에서 사무실마다 헌병들이 들어와 사진을 찍고 있다”는 식의 단속 경험담이 쏟아졌다.
다른 채널에선 중국인 참여자가 “시아누크빌의 모든 호텔에서 방을 뒤지고 한국인을 찾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대단하다. 한 사람이 죽었을 뿐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중국인이 죽은 건 100배는 될 것”이라는 하소연도 했다.
단속이 심해지자 사무실을 정리하고 시아누크빌을 떠나는 이들의 모습이나 그동안 모은 돈을 이체하려는 중국인들이 한 금융기관에 몰려들어 줄 선 사진 등도 올라왔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단속 분위기에 가상화폐나 계좌에 모아둔 돈을 찾아갈 수 있는지 서로의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유흥정보 등도 오갔다. 한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에는 수많은 여성의 사진이 국적, 체형, 중국어 사용 가능 여부 등과 함께 올라와 있었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 등으로 출장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광고였는데, 한국 국적이라고 소개한 여성의 사진도 있었다. 광고 문구에는 “어느 나라도 다 있다(什么国籍都有)”며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러시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 아프리카 등 국가 이름이 적혀있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정보나 생활 정보, 길거리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사건·사고 소식 등이 빠르게 공유됐다.
이런 채널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중국의 범죄조직들이 이미 현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한국인 범죄조직들도 이들이 만든 생태계에 기생해 한국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동남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개별 국가 간 공조뿐 아니라, 다국적 공조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오는 23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한국 경찰이 주도하는 이 협의체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기구와 캄보디아·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이 참여해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공동작전·피해예방 및 피해자 구조를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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