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국제사기 행각은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도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전에 코미디 프로도 있었지 않나. 무슨 연변족 흉내 내면서 피싱하는”이라며 “오래전부터 있던 것인데 대규모로 조직화가 되고, 심지어 내국인들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에 별도 지시를 하긴 했는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관계 부처가 대응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며 “(범죄 조직이)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니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 같다.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할 테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며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사와 관련해서는 “민간 분야에서는 아직도 좀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공공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라며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 분야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만약 공공 분야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났을 땐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부터 불법 하도급을 절대로 못 하게 하라”며 “하도급을 넘기고 넘기다 보니까 실제 비용이 적어져서 공사할 때는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거(안전장치) 아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계기로 주요 번화가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정부가 행사의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촘촘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윤 장관은 또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을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한다며 “장관인 저 역시 직접 현장에 나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찰이 고생하시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는 외교·안보·보훈 전략에 대한 관계부처들의 토의가 이어졌다.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계획, 한반도 평화 정착, 방산 4대 강국 구현, 국가에 대한 헌신 보상 방안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를 위한 예비비 1521억원을 편성하는 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삼성전자의 확장현실(XR) 헤드셋 ‘갤럭시 XR’을 착용하자 공중에 선명한 화면이 떴다. 엄지와 검지를 맞대는 방식으로 ‘클릭’하며 유튜브의 XR 전용 영상을 선택하니 순식간에 인도양의 몰디브 해변이 펼쳐졌다. 고개를 돌려도 풍경이 이어졌고, 위를 올려다보니 푸른 하늘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구글의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호출해 “뉴욕 맨해튼으로 안내해줘”라고 말하고는 3차원(D) 지도 속 스카이라인을 감상하기도 했다. 아이돌 그룹의 공연 영상을 볼 땐 한 멤버가 앞으로 걸어나오자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실제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서다.
삼성전자는 이날 AI와 결합된 XR 헤드셋 ‘갤럭시 XR’을 국내와 미국 시장에 출시하며 XR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갤럭시 XR은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이 공동 개발한 전용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XR’을 최초로 탑재한 기기다. 구글 지도·포토·유튜브 등 구글의 기본 서비스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즐겨 쓰는 애플리케이션을 갤럭시 XR로 사용할 수 있다.
구글 제미나이와 대화에 특화된 제미나이 라이브가 탑재돼 사용자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같이 인식한다. XR 화면뿐만 아니라 이용자 앞의 실제 환경에 대해서도 AI가 정보를 제공해준다.
정밀한 센서, 카메라, 마이크와 ‘퀄컴 스냅드래곤 XR2+ 2세대 플랫폼’ 칩셋 등 고성능 하드웨어가 탑재돼 사용자의 머리, 손, 눈의 움직임과 음성을 정확히 인식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XR은 멀티모달(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 AI의 가능성을 확장한다”고 강조했다.
기기 무게는 545g, 가격은 269만원이다. 착용했을 때 무겁다는 느낌이 크게 들진 않았다. 애플이 이날 글로벌(한국 제외) 출시한 ‘비전 프로’ 신형(무게 750~800g·가격 499만원부터)보다 가볍고 저렴하다.
글로벌 XR 시장은 메타가 70만원 안팎의 가격을 내세워 시장을 선점한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메타는 점유율 71%를 차지했고 소니(6%), 레이네오(5%), 애플·피코(각 4%)가 뒤를 이었다. 애플은 지난해 2월 비전 프로를 처음 선보였지만 비싼 가격과 무게, 활용 콘텐츠 부족 탓에 흥행에 실패했다.
갤럭시 XR은 무게와 가격, 콘텐츠 면에서 비전 프로보다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췄다. 다만 200만원대 후반의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시장 반응은 지켜봐야 한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XR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어도비, 미국프로야구(MLB), 미국프로농구(NBA) 등 글로벌 주요 서비스와 연계한 XR 콘텐츠를 제공한다. 국내에선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XR 전용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당장의 판매 실적보다 시장 개척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XR 폼팩터(제품 외형) 개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임성택 한국총괄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순한 분기별 성과나 실적보다는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을 당해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선임할 때 법무법인에 낸 수임료 440만원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수임료 절반인) 22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소송에 나오지 않았으니 수임료 440만원도 대부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이씨는 판결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학교와 경찰이 사안을 제대로 봐주지 않아 피멍이 든 가슴을 법원은 다르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해 싸움을 시작했는데, 학교폭력을 다뤘던 그때 법정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변호사를 상대로 싸움하고 있는 이 법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권 변호사에 청구한 금액(2억원)보다 낮은 위자료가 인정된 점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다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쪽을 도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는 세 번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담당 변호사로서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3회 불출석’으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 것, 2심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상고 기간을 넘긴 것은 위법성이 중하다”며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으나 현재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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