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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단독]원전 ‘수소폭발’ 평가 프로그램 만든 기업은 “한계 있다”는데…국내 당국은 “문제없다”

작성일 25-10-2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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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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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원자력발전소 사고 상황에서 ‘수소 폭발’ 위험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연구소가 기존 버전의 한계를 인정하며 2010년대 후반 최신 버전을 내놨지만, 국내 당국은 지난해 실시한 평가에 기존 버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선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전력연구소는 2017년 ‘중대사고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MAAP·맵) 최신 버전 ‘5.04’를 배포하면서 이전 버전들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맵은 미국 전력연구소가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원전 안전성 검증 프로그램 중 하나다. 원전 사고 상황을 예측하고 안전성을 분석해 원전 중대사고(쓰나미 같은 설계 범위를 넘는 요인으로 핵연료 손상이나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 등을 의미)를 대비하는 데 사용된다.
미국 전력연구소가 2019년 발행한 맵5.04 설명서를 보면 “1990년대 나온 맵4 버전은 (수소 등) 가벼운 기체가 성층화되는 경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일부 기능을 추가했다”면서도 “수소 성층화로 이행되는 보다 광범위한 현상들을 포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적혀 있다. 수소 성층화는 대기보다 가벼운 수소가 원전 내부 상단에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수소가 한곳에 몰리면 폭발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개선된 맵은 수소 성층화를 포착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내 당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중대사고 수소 분석에서 사용된 건 맵4.06 버전이다. 맵4 버전은 공간 전체 수소 농도의 ‘평균값’을 측정하지만 맵5.04부터는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눠 수소 농도를 측정해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안전당국이 맵4.06 버전으로 측정해 수소 밀집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그간의 대형 원전 사고가 핵연료봉이 과열되면서 생성된 수소가 폭발한 사고인 만큼, 한 구역에 밀집될 수 있는 수소의 폭발 위험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1년 국내 원전에서 사용하는 수소제거기(수소를 물로 만들어 수소 농도를 낮추는 장치)에서 불꽃이 일어난다는 공익제보로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안전당국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성능 검사 결과에서 “격납 건물의 안전성에 영향 없다”고 결론 내렸다. 원전 격납계통을 30여개 구획으로 나눠 맵으로 확인한 결과, 불꽃 현상이 발생해도 원전 내 수소 농도가 안전 기준치인 10%에 못 미쳐 수소 폭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맵5가 수소 농도 분석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맵4를 이용해도 농도 분석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원전 분석 구획을 30개 정도로 나눠서 수소 농도의 차이를 분석했고, 맵4로 수소 농도를 분석하는 것도 충분하다는 해외 연구가 많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는 “공기 흐름을 평가하기 위해선 (범위를) 아주 잘게 잘라 분석해야 하는데, 기존 맵 분석은 원전 1기를 집 한 채 크기만 한 30개의 큰 덩어리로 나눠 해석하는 것”이라며 “분석 단위가 크면 클수록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평가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신속한 공급대책 필요성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 역시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문제를 두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초환 제도) 3년 유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3년 만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완화·폐지를 두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복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하는 의원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규제 제도다. 실제 이 제도에 따라 초과분이 환수된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초환 폐지를 반대해왔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적 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중 정상과의 연쇄 정상회담, 북·미 정상 회동 성사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빅테크 거물들도 대거 한국을 찾는다.
3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베트남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개최하는 첫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다. 이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① 미·중 정상회담과 국제·통상질서
가장 큰 이벤트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6년 만에 마주 앉는다. 30일쯤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통상, 첨단기술, 안보 등 전방위 분야에서 진행 중인 미·중 전략경쟁의 완충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뭔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세·희토류·미국산 대두·소프트웨어 수출입 통제 등 통상 이슈와 핵 군축, 양안 관계 등 안보 이슈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 APEC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보호주의·자국 중심주의를 주창하는 미국과 이에 맞서 자유무역 질서 수호자 역할로 올라서려는 중국의 대결이 펼쳐지는 무대이기도 하다.
② 미·중·일 정상 잇따라 만나는 이 대통령
이 대통령에게 경주 APEC은 미·중·일 정상과 만날 수 있는 큰 무대다. 민감한 현안들이 줄줄이 놓여 있지만 이재명표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줄 기회다.
29일쯤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 합의문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이다. 최종 타결에 이르면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관련 사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동맹 현대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원자력협정 관련 합의까지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방한한다. 양국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때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중관계 복원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미·일 밀착 행보를 보여온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수위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일지가 관심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도 경주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다져놓은 투 트랙 기조의 한·일관계 지속·강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보수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도 첫 정상회의에서는 우호·협력적 관계 발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③ 트럼프·김정은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 회동이 있을지도 국제적 관심사다. 방한 기간이 1박2일로 짧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트럼프니까 모른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 도중 트위터로 판문점 회동을 제안했고, 이튿날 두 정상이 만났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피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회동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북한 비핵화 요구 포기를 주장하고 있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선뜻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나서기가 쉽지 않아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④ AI혁명 속 빅테크 CEO 집결
거물급 기업인들도 경주에 집결한다. 28일 만찬을 시작으로 나흘간 개최되는 CEO 서밋 공식 행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회장 등 기업인 17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CEO는 31일 CEO 서밋 기조연설에 나서며 그가 주관하는 특별세션도 열린다. 20개 세션으로 구성된 서밋에는 글로벌 기업인 70여명이 연사로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 기업 총수도 총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