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채 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 지시(직권남용)와 수사기록 회수 지시(공용서류무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 관련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던 주요 피의자들이 공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는 오는 23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재판에서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이 수사 본류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박 대령을 항명죄로 몰아간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내 대형연회장(볼룸) 건설 계획에 따라 시작된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가 미국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백악관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부터 역사 보존 문제, 공사비 재원 조달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트윙 바로 옆에 위치한 재무부는 직원들에게 철거 현장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 역사보존협회(내셔널 트러스트)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행정부와 국립공원관리청(NPS)에 연회장 계획이 법적인 공적 검토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철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988년 미 연방 의회가 설립한 이 기관은 미국 내 역사문화 자원 보호 활동을 하는 대표 기관이다.
백악관에 대한 구조 변경은 통상 여러 정부 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연회장 건설 계획은 연방 정부 청사 증축·리모델링을 관할하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백악관 대변인이 NCPC에 서류를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스트윙에서는 전날부터 중장비 여러 대가 동원된 가운데 건물 외벽을 뜯어내는 등의 작업이 시작됐다. 철거 현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위치한 재무부는 전날 밤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보안 우려”를 들어 공보실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공사 사진을 찍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백악관은 과거 백악관 개·보수 및 증축 사례를 들어 연회장 건설을 둘러싼 세간의 비판에 대해 “조작된 분노”라고 반박했다. 백악관은 “100년이 넘도록 미국 대통령들은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백악관을 보수·확장·현대화해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회장 건축이 백악관에는 변형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 관리들은 백악관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설계 계획상 연회장 규모는 약 9만평방피트(8361㎥)로 이스트룸 규모 면에서 현재 백악관 면적인 약 5만평방피트(5110㎥)보다 두 배 정도 넓다.
이에 공간의 역사성을 바꿀 수도 있는 공사라는 우려가 건축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보수 성향인 케이트스비 리 평론가는 “연회장이 역사적인 건물을 규모 면에서 압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축역사가협회는 지난주 낸 성명에서 연회장 건설이 83년 만에 백악관 외관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엄격하고 신중한 설계 및 검토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약 2억~2억5000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원 조달도 관건이다. 백악관은 세금이 아니라 기부금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 자산으로 충당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저녁에는 백악관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팔란티어, 블랙스톤, 록히드마틴 등 미국 기업 경영진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모금 행사도 열렸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돈을 지불하면 백악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를 황금빛으로 꾸미는 등 ‘리모델링’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캐비닛룸에도 금빛 장식을 추가했다. 각종 행사장으로 쓰이는 로즈가든에는 200만달러(약 28억원)를 들여 잔디밭을 밀어내고 대리석 등 석재를 깐 뒤 파라솔과 의자를 배치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레벨테스트나 분반의 형태로 과도하게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사실상 학원인데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는지 질문을 함께 해봐야 한다”며 “아이들의 발달과 정당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유아 대상 영어학원) 운영실태를 단순히 규제하는 틀에서 접근하기보단 우리 아이들의 발달단계,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교육의 본질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법과 제도의 합리적 보완을 검토하고 학부모 선택권도 존중하면서도 유아기 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개선책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영어유치원 규제로 음성적인 형태의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엔 “정부에선 단순한 처벌이나 규제 중심이 아니라 지도점검과 현장 지도, 공교육 안에서 대안 프로그램의 확대, 학부모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영어유치원 지도감독 강화와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구성된 영유아사교육 태스크포스(TF)에서 실태조사, 법률 개정안 조율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레벨테스트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며 “지금까지 너무 (규제를) 주저하고 망설인 거 아닌가 싶고,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온라인 과정과 학교간 수업 교류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개설되는 고교학점제 과목이 평균 98개 정도 된다면 군단위에선 평균 86개 정도여서 과목 자체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학점 이수 미도달하는 비율도 차이가 난다”며 “학생들이 충분히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도록 온라인 학교에 교사를 충원하고 (학교간) 공동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올해 처음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고1 학생들이 맞닥뜨리게 될 2028 대학 입시를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킬지가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하는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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