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수정·통과된 ‘수정안 입법’에 대해 7일 “법사위를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대해 궁금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지도부 주도로 수정해 본회의에서 가결한 상황에 대한 지적에 답한 것이다.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논란을 겪고 통과된 법안들이 정작 본회의 가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중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수정안들이 나왔다”며 “법사위 어디서도 검토한 바 없이 제1당에서 만든 수정안이 그냥 통과되는 일이 있었다. 과연 법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해관계가 작동한다든지 하는 정무적 고려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넘는 것”이라며 “위원장인 저로서도 위원님을 대신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법안이) 위헌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많은 논란이 엉뚱한 데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뿐 아니라 모든 법률가에게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자는 의견이 (수정안 입법 과정에) 작동한 것으로 저는 양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사위 차원에서는 최대한 위헌성 여부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했다”며 “위헌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헌성이 일어날 경우까지도 대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며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재차 드러내자 유럽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럽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쏟아낸 적대감에 맞대응하지 않는 ‘신중 모드’를 유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실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유럽 내 불안과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유럽연합(EU)이 내놓은 미온적인 반응은 유럽이 처한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공습을 계기로 EU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야심을 실행에 옮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EU는 원론적 입장을 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그린란드 편을 들며 “EU는 국가 주권, 영토 보전, 국경 불가침의 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 “그린란드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 적용을 받는 국가라는 점에서 베네수엘라와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EU가 정작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어떻게 저지할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U는 그동안 관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관해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유럽을 향해 “문명 소멸의 위기”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을 때도 EU 집행위는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라며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린란드 등이 다음 표적으로 거론되자 유럽 일각에선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토 내에선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북극권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나토 고위 관계자는 “그린란드 주변에서 나토의 존재감을 키우고,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이 나토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1949년 나토 출범 이후 회원국 중 하나가 다른 회원국을 직접 공격한 전례가 없는데 실제로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력을 사용한다면 나토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에드 아널드 선임 연구원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토는 종말이 거의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른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기로 한다면 나토를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안보 질서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우려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세계는 힘과 권력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다. 그의 아내이자 우파 논객인 케이티 밀러는 전날 성조기로 채워진 그린란드 지도를 ‘곧’(SOON)이란 문구와 함께 엑스에 올리기도 했다. 집권 1기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고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꾸준히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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