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불평등도를 높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며 “월세 받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책도 조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히 조절할 수 없다”며 “인플레이션 타깃팅(목표 수준 달성)처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정책을 할 때 통화정책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스탠스”라고 했다.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말 단행한 수출통제 기업 확조치의 맞대응 카드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을 격화시킨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진단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이 조치가 네덜란드의 넥스페리아 경영권 박탈로 이어졌다고 중국경제 조사기관 게이브칼 창립자 아서 크뢰버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당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인 ‘우려거래자 명단’과 기술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에 등재된 기업과 그 자회사에 적용된다.
미국 기업이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해외 기업에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려면 당국 허가를 거쳐야 한다.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자회사는 자회사 자체가 명단에 없으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는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자회사를 세워 민감한 기술을 수입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미국 산업안보국의 수출통제 기업 확대 발표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에 본사를 둔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정부 통제 하에 두는 비상조치를 발동했다. 중국계 모회사에 민감한 기술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넥스페리아는 중국 반도체 업체 윙텍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윙텍은 2021년 미국의 수출통제 기업 명단에 올랐다.
SCMP에 따르면 크뢰버는 보고서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넥스페리아가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 중국인 경영자들의 지배권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세계 각국이) 중국 기업의 글로벌 자산을 몰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불안한 2차 효과를 발생시켰다”며 이달 초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결정의 기폭제가 됐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의 조치를 비판했으며 국경·중추절 연휴가 끝난 9일 새로운 희토류 수출통제책을 발표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6일 희토류 수출통제를 두고 “중국 대 세계의 대결”이라며 동맹국의 협력을 촉구하자 중국 상무부는 “불필요한 오해와 공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크뢰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정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거나 결정의 후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공조가 무너졌으며 미국 정부는 트럼프의 거래 본능과 중국 경제를 더욱 공격적으로 제약하려고 하는 국가안보기관의 안보 논리 사이이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단독 참여한 민간 컨소시엄이 전남 지역을 후보지로 신청하면서 광주에서 반발이 거세다. AI산업을 중점 육성해 왔던 광주시는 집적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프라 분산으로 국가 중요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3일 광주시는 “삼성SDS컨소시엄이 국가AI컴퓨팅센터 후보지를 전남으로 결정해 정부 공모를 신청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 각계에서는 지난 21일 삼성SDS컨소시엄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안을 제출한 이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AI컴퓨팅 센터는 2028년까지 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이상을 확보해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11월 중 기술·정책 평가와 12월 금융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 공을 들여왔던 광주시는 전남이 후보지로 신청되면서 인프라가 분산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광주시는 2019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되면서 각종 시설을 구축해 왔다.
광주에는 2023년 GPU 2184장을 확보한 국가AI데이터센터가 들어섰고 초대형 드라이빙시뮬레이터 등 77종의 AI실증장비가 구축돼 있다. 이를 활용하려는 기업 300여개와 업무협약도 체결해 광주에 사무실을 유치하고 있다.
인재양성을 위해 1년 과정의 ‘인공지능 사관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 3개 대학에는 AI융합대학이 설립됐고 광주과학기술원에는 AI융합대학원도 있다. 2026년부터는 국비 6000억원을 지원받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기술을 실증하는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8월부터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공동 단톡방까지 운영하며 긴밀하게 협의해 왔던 삼성SDS가 후보지를 갑자기 바꿨다”면서 “부지가격 인하, 최대 1000억원 지원 등을 제시했지만 민간기업이 경제논리로 국가 주요 정책의 방향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지금, 국가는 예산의 효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곳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기업·인재가 집적된 광주에 국가컴퓨팅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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