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첫 화면에 물품 배송비나 설치비 등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과 관련해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 유형에 관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 창을 단순히 닫는 행위는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비·설치비나 호텔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모두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이나 구매 옵션을 자동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을 2회 이상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입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 사례도 위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다크패턴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 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을 제시할 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리암 갤러거(Liam Gallagher)(53) 노엘 갤러거(Noel Gallagher)(58) 형제가 마주 잡은 손을 번쩍 든 채 밴드 ‘오아시스’의 이름으로 한국 무대에 올랐다. 2009년 마지막 내한공연 이후 16년 만의 일이다. 오아시스가 과거의 명성으로만 남지 않을까 했던 우려는 공연 시작과 동시에 사라졌다. 오아시스는 전성기 때의 활력 그대로 무대에 올랐고, 관객들은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2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오아시스 라이브 ’25 사우스 코리아) 콘서트에서 두 사람은 가벼운 볼 인사를 나눈 뒤 각자의 자리로 향했다. 첫 곡 ‘헬로’(Hello)의 전주가 시작되고, 리암은 찢어지는 전자기타 소리 사이로 마이크 앞에서 특유의 자세를 잡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허리를 약간 굽힌 채 뒷짐을 지고 턱을 치켜든 모습과 치기 어린 거친 목소리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그때 그대로였다. 노엘은 뚱한 얼굴로 기타연주를 하면서도 완벽한 화음을 쌓았다.
이어진 곡 ‘에퀴에스’는 몇 안 되는 갤러거 형제의 듀엣곡 중 하나다. 함께 부르는 노래 구성에 ‘서로가 필요하다’는 노랫말이 만나 갤러거 형제의 우정을 상징하는 곡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이날 공연은 노래의 가사처럼, 과거의 불화를 눈 녹듯 씻어내는 순간이었다.
이외에도 이날 공연에는 관객들의 ‘떼창’을 부르는 오아시스의 히트곡들이 대거 포진됐다. 전 세계를 휩쓴 ‘돈트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와 ‘원더월’(Wonderwall) ‘샴페인 슈퍼노바’(Champagne Supernova)는 물론 ‘모닝 글로리’(Morning Glory) ‘슈퍼소닉’(Supersonic) ‘리브 포에버’(Live Forever)등 전주만 들어도 알아챌 수 있는 대표곡들이 가득했다.
오아시스는 흔한 돌출구조 퍼포먼스나 무대효과 없이 2시간의 콘서트를 23곡의 음악만으로 꽉 채웠다. 가끔 마이크를 잡고 한 말들은 “감사합니다” “너네 놀 줄 아는구나” 등이 전부였다. 그러나 관객들은 음악만으로 하나가 되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목놓아 따라부르며 공연을 즐겼다. ‘시가렛 앤 알코올’(Cigarettes & Alcohol)이 흘러나올 때는 다 같이 무대를 등지고 서서 옆 사람과 어깨동무를 하는 ‘포즈난’ 응원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날 공연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 5000여 명이 모였다. 내한 공연을 통틀어 1회 공연으로는 역대 최다 관객에 해당하는 수치다. 때 이른 추위에도 고양종합운동장 인근은 이른 시간부터 오아시스 굿즈를 사기 위해 몰려든 관객들로 북적였다. 공연장 내부가 발 디딜 틈 없었던 것은 물론, 공연장 주변에는 티켓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이 몰려들어 공연장 밖으로 흘러나오는 음악을 즐기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공연을 찾은 관객들은 긴 대기에도 기쁨이 만연한 얼굴이었다. 오아시스의 재결합 소식을 듣고 직접 영국으로 날아가 도시별 공연을 모두 관람했다는 임창섭씨(29)는 “이미 몇 번씩이나 본 공연이지만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의미가 크다. 이번 공연을 보다 보면 너무 감격해 울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엘 갤러거의 음악으로 오아시스를 알게 됐다는 강석우씨(28)는 “오아시스 팬 SNS를 운영한 지 9년 만에 두 사람의 공연을 볼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며 “(내한을 기념해) 자체 굿즈를 만들어 다른 팬들에게 무료 나눔을 했는데 좋아하는 마음은 나누면 배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오아시스는 영국 맨체스터 지역에서 나고 자란 갤러거 형제를 주축으로 1991년 결성된 밴드다. 동생 리암은 노래를, 형 노엘은 작곡과 기타연주를 주로 맡았다. 이들은 1994년 4월 11일, 첫 싱글 ‘슈퍼소닉’(Supersonic)으로 정식 데뷔함과 동시에 스타 반열에 올랐다. ‘슈퍼소닉’이 실린 1집 는 당시 음악 평론가들에게 ‘최고의 앨범’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90년대 최고의 록 앨범 중 하나로 기록됐다.
‘돈트 룩 백 인 앵거’ ‘원더월’ 등이 수록된 2집 <(What‘s The Story) Morning Glory?>(1995)는 오아시스를 영국의 음악 신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들의 음악은 낙천적인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로 90년대 영국의 노동계층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브릿팝의 정점’이라 칭송받았다. 200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9000만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했다.
형제인 노엘과 리암은 잦은 불화로 갈등을 쌓아오다 2009년 8월 노엘이 탈퇴하며 밴드는 해체됐다. 이후 노엘은 ‘노엘 갤러거스 하이 플라잉 버즈’로, 리암은 기존 오아시스 멤버들과 ‘비디 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솔로활동 중에도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리암은 2011년과 2017년에 공연을 열었고, 노엘은 2012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주기적으로 내한 공연을 개최했다.
해체한 지 15년이 된 지난해 8월 각자의 SNS에 복귀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며 재결합 활동이 시작됨을 알렸다. 올해 7월부터 영국 카디프, 멘체스터 ,런던을 시작으로 전 세계 투어를 진행 중이며, 내한공연 이후에도 일본, 중남미 등을 거치며 투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내각 명단에는 ‘유리천장’을 깨뜨린 또 한 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자민당 4선 의원인 가타야마 사쓰키 신임 재무상(66)이 그 주인공이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가타야마 재무상은 20여년 재무성 관료로 근무한 ‘재무 엘리트’다. 1959년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난 그는 1982년 한국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 붙어 여성으로는 5번째로 재무성 고위직에 입성했다. 도쿄대 법학부 재학 시절엔 여성잡지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경력에는 줄곧 ‘여성 최초’ 타이틀이 달렸다. 2004년 재무성 첫 여성 주계관(과장급)에 올라 방위 예산을 총괄했다. 주계국은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재무성 핵심 부서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관료 시절 당시 재무상이던 와타나베 미치오에게 ‘여성도 세무서장, 주계국 주사, 주계관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해 ‘당신이 유능하다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일화를 소개하며 “셋 모두 해냈다”고 말했다.
의회에 입성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인 2005년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정권 핵심 정책이던 우정 민영화에 반대했던 자민당 의원 지역구에 신인인 그를 공천했다. 2018년엔 제4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지방창생담당상으로 임명돼 장관 업무를 경험했다. 이후 2021년부터 자민당 금융조사회장을 4년간 역임해 금융행정 및 금융기관 사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카이치 총리와 손발이 맞는 인사로 평가된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인 20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란 기치 아래 재정지출 확대,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내건 다카이치의 경제정책에 지지를 표했다.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란 사고방식에 기반해 경제·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가타야마 재무상은) 재무성 출신 중에서는 드문 적극재정파”라고 평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담당하는 재무성 특성상 그가 무한정 재정확대 노선에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감세를 통한 가계 부담 경감과 적극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고 있다. 한 재무성 간부는 “지나치게 적극적 재정 노선을 취하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가타야마 재무상이) 취임 후엔 현실적인 노선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로이터 일본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타야마 재무상의 첫 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엔화 약세 전망에 대한 대처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익으로 분류된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 설치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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