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대검찰청 감찰부가 ‘쿠팡 무혐의 처분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부는 20일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부천지청 검사들의 업무용 PC를 확보하고 당시 지휘부와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가 주고받은 검찰 내부망 메신저(이프로스) 쪽지와 대화 로그기록을 확보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부천지청 현장조사 건과 관련해) 감찰부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쿠팡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불기소 처분을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고 이틀 후 대검 감찰부로 소환됐다. 대검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부장은 감찰이 부당하다며 엄희준 지청장 등 지휘부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감찰부에 제출했다. 대검은 문 부장검사의 감찰 진정을 접수한 지 5개월 만인 이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엄 전 지청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쿠팡은 형사적으로 일용직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한 것”이라며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부장검사를 패싱했다는 건 허위”라고 주장했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21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거래를 마쳤다. 다만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지수는 하락세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면서도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자 시장에 기대감과 실망이 교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8.16포인트(0.47%) 오른 4만6924.74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장중은 물론이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지수는 코카콜라와 3M 실적 호재에 힘입어 장중 4만7125.66을 찍었다. 코카콜라와 3M이 이날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하자 주가가 각각 4%, 7% 올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전장보다 0.22포인트(0.00%) 오른 6735.35로 마감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종합지수는 36.88포인트(0.16%) 밀린 2만2953.67로 장을 마쳤다. 이날 오후 들어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을 밝힌 여파로 풀이된다.
이 발언 직후 알파벳 주가는 2%,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테슬라는 1% 안팎으로 떨어졌다.
금값은 이날 5% 넘게 떨어져 온스당 4115.26달러였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109.10달러로 5.7% 떨어졌다. 일일 낙폭으로는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 간부 인사 명단’을 발견했지만, 이를 확보하는 건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7월말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금고에서 현직 경찰 간부들의 이력이 적힌 명단을 확인했다. 이 명단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금고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5돈의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 등이 함께 보관돼 있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경찰 인사 명단과 당선 축하 카드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물건들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어 다른 혐의로 압수영장을 재청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 모조품과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은 당일에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은 양평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진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당일엔 문건과 카드를 사진만 찍어두고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하려고 했지만 이 물건들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모씨 등을 수사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달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김건희씨 오빠의 장모 및 김씨 모친 사무실에서 김씨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김씨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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