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추진위 결성해도 최대 15억 융자버팀목 대출, 재건축 이주자 포함임대주택 공급 땐 추가 특례 제공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저리에 제공하는 초기 자금 융자 한도가 최대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에도 최대 15억원의 융자가 제공된다. 이자율은 소폭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정비사업조합을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받는 융자 한도가 현행 18억~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2.2~3.0%인 이자율은 2.2%로 인하된다.
이 같은 초기 자금 융자상품을 내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추진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도는 10억~15억원이다.
조합과 추진위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또는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용도로 해당 융자를 사용할 수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이주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에게만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 내 부부 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 기준이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1.5%,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2.2%의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세대 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높이는 특례를 받는다. 앞으로는 세대 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추가된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씨가 “11월 8일 검찰에 출석해 오세훈 시장과 대질신문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모든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명씨는 당초 오 시장과 관련한 20개 혐의를 국감장에서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날 오후 1시50분쯤 시청에 도착한 명씨는 “오세훈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안다”면서도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어 국감에서 다 말을 하면 (오세훈측이) 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다 말은 못하고, 오늘은 오세훈이 떠든 것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개 혐의 등에 대한 것은) 대질신문 후 페이퍼로 나눠드리겠다”고 했다.
명씨는 또 “막말로 자기(오세훈 시장)가 (보궐선거로) 시장이 됐으면 시청에 불러서 시청구경이나 한 번 시켜주고, 구내시설 밥이라도 먹였으면 내가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서 왜 이러고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명씨는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 제공과 관련해 오 시장과 주고받은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주고 받은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이 김영선(전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명태균 회장 그분 연락처 좀 주세요. 꼭 만나고 싶어요’라고 했다”며 “나는 오늘 오세훈에게 빚 받으러 온 것”이라고 했다.
명씨가 오 시장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을 하지 않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이들 지역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지급된다.
재원은 국비가 40%이며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49개 군(71%)이 사업을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율과 고령화율,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발전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7곳을 시범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7개 군의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지역에 지역재생·지역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전담 추진지원단’을 꾸려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 주요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효과를 분석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소멸 위기지역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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