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실적시 명예훼손’ 둔 채 ‘징벌적 손배’ 추진···시민사회 “이중처벌, 보도 위축 우려” > 견적문의

폰테크 ‘사실적시 명예훼손’ 둔 채 ‘징벌적 손배’ 추진···시민사회 “이중처벌, 보도 위축 우려”

작성일 25-10-23 20:3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폰테크 여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손배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데, 민사 책임까지 징벌적 손배를 도입하는 것이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한국은 현행법으로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온라인 뉴스와 유튜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사실 적시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허위사실일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이 고소·고발에 휘말리는 일도 흔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검증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대거 수사했다.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 자택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취재원도 수사 대상이 됐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는 상황에 언론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는 엄벌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정적인 불법행위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배제를 언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도입하려는 건 무리한 시도”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원조격인 미국에는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다. 대신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도록 하는 판례가 축적됐다.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에 형벌 기능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제가 존재하는 나라 중 영국과 호주는 언론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유럽연합(EU)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없다.
시민사회와 법조계는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데 배액배상제까지 도입하는 것은 보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국은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는 대신 민사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기존의 형사 처벌 제도에 더해 민사에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입법 과정에서 보도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법원에서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뒤에 징벌적 손배를 인용한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이런 절차를 포함하는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
일본 만화 <원피스>가 올해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 프랑스, 남미 페루, 최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시위에서도 등장해 각지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시위 계기는 다르지만, 각지 시위 참여자들은 만화 속 ‘밀짚모자 해적단 깃발’(해적기)을 공통으로 내걸었다.
<원피스>는 주인공 루피를 중심으로 모인 해적단이 억압적인 ‘세계정부’에 맞서 싸우며 자유로운 바다를 찾아 나아가는 내용으로, 해적기는 이들 해적단의 상징이다. 밀짚모자를 쓴 해골이 X자 뼈로 장식돼 있다.
올해 해적기가 첫 주목된 것은 7월 인도네시아 시위 현장에서였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8월17일)을 앞두고 국기 게양을 강요하자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반발이 일었다. 국회의원 상대 고액 급여, 주택 수당이 시민 분노를 키웠다. 이후 네팔에서는 정부의 부패, 기득권층 자녀인 이른바 ‘네포 키즈’로 상징되는 세습에 분노한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는 SNS 금지 조치로 맞섰다가 되레 시위 규모를 키웠다.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도 해적기가 등장했다.
스티비 수안 호세이대 조교수는 “주인공들이 불공정한 시스템에 도전한다는 내용이 부패한 정부와 싸우려는 시위의 구도와 이어진다”고 19일 아사히신문에 분석했다. 해적기가 상징하는 메시지가 최근 시위 계기와 주제상 맞닿아 있다는 취지다.
<원피스>가 전 세계 젊은이들이 공유하는 ‘문화 코드’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원피스 발행 부수는 누적 5억1000만부에 달하며, 해외 발행부수가 그 중 1억부 이상을 차지한다. 넷플릭스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방영된 애니메이션도 인기가 많다.
마다가스카르 시위에 참여한 26세 청년 카이는 “Z세대 대다수처럼 나도 <원피스>를 보며 자랐다”며 “이 깃발(해적기)은 우리 세대의 상징”이라고 AFP에 말했다. 네팔 카트만두포스트 관계자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시위에 이 깃발(해적기)이 게양된 데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해적기가 SNS에 게시될 경우 시위 장면을 ‘밈’처럼 만들어 전파성이 크다는 특징도 거론된다. 또 현실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상징보다 추상적·은유적인 덕에 검열은 물론 정치적 반대 세력의 편파성 지적을 피하기에도 용이하다는 평가가 있다. 프랑스 남부 리옹에서 루피 깃발을 들었던 45세 교사 쥘리앙 뒤봉은 “내 뒤에 보이는 노조 깃발보다 (해적기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AFP에 말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은유를 이용한 저항은 최근 일이 아니다. 일본의 또 다른 대표 만화인 <진격의 거인>은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상징처럼 쓰인 바 있다. 2013년 7월1일 ‘홍콩 반환일’에는 만화 속 거인 형상을 따 온 조립물이 수만명 시위대와 함께 행진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홍콩 시민을 성벽 안 사람들에, 중국을 침략자 거인에 비유한 것이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2015년 폭력성을 이유로 <진격의 거인> 등 일본 애니메이션 상영을 중지했다.
2011년 칠레 학생 주도 시위에서는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속 기술 ‘원기옥’이 등장해 시위 참여자들을 독려했다. 원기옥은 만화 주인공 손오공이 인류 개개인이 손을 들어 제공한 에너지를 응집해 강한 폭발력을 지닌 구체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당시 시위 현장에는 플라스틱 시트로 만들어진 흰색 구체가 등장해 시위 참여자들 손 위로 굴러다니며 힘을 모으는 듯한 퍼포먼스가 이뤄졌다고 논문 <집단적 에너지의 무기화>는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분석기사 ‘활동가들과 애니메이션’에서 각지의 해적기 시위대와 관련해 “그들은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로 연결돼 있으며, 대중 서사와 반체제 정치를 결합해 이미 최소 두 개의 정부를 무너뜨렸다”며 “그 힘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라킵 하미드 나익 조직증오연구센터 대표는 “우리는 디지털·팝·게임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공통 언어’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조직화의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