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피해장애인쉼터 국비지원 ‘역대 최저’···운영비 0원에 ‘벼랑 끝 버티기’ > 견적문의

용인성추행변호사 피해장애인쉼터 국비지원 ‘역대 최저’···운영비 0원에 ‘벼랑 끝 버티기’

작성일 25-10-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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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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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피해장애인쉼터(성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율은 10%대로 떨어졌고, 운영비도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전국 피해장애인쉼터가 운영난 속에 간신히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17.7%로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4.3%였던 국고보조율이 매해 줄어들어 올해는 2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예산 97억7000만원 중 국비 지원은 17억26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전국 19개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는 2022년 613명, 2023년 782명, 2024년 695명으로 매해 7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소자가 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데 국비 지원이 줄어들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장애인 학대 및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만큼 19곳 중 13곳이 남녀를 분리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장애인쉼터를 여성전용 ‘단일시설’로 규정하고,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남성 피해장애인쉼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운영비 역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12.79%), 경남(14%), 인천(17.2%) 순이었는데 이들 쉼터 모두 남녀를 분리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한 부담은 지방정부로 전가됐지만 일부 지역은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부 쉼터 입소 장애인은 2022년 52명, 2023년 71명, 2024년 59명 등 매해 60명 안팎인데 직원 수는 3년 내내 6명으로 같았다. 직원 1명이 평균 10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셈이다. 충남 쉼터는 2024년 한 해에만 77명이 입소해, 최근 3년간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중 가장 많은 입소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직원은 기존 5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오히려 한 명 줄었다. 그 결과, 직원 1명이 19명의 피해장애인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피해장애인쉼터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시설당 연평균 30~40명의 피해장애인이 입소하는데 평균 종사자는 6명에 불과해, 직원 1명이 6~7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구조다.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 대부분이 장기 보호가 필요하고, 평균 보호 기간도 10개월 이상에 달하지만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쉼터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구조 속에서 사실상 ‘버티기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제도 설계의 오류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체전 첫 브레이킹 무대에서 서울 도봉구 선수단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휩쓰는 쾌거를 이뤘다.
도봉구는 지난 17일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브레이킹 종목에서 도봉구 브레이킹팀 소속 김홍열(홍텐)·오철제(에프이) 선수가 남자 일반부 부문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거머쥐었다고 20일 밝혔다.
브레이킹 부문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처음 시범종목으로 도입됐다.
금메달을 차지한 김홍열 선수는 기술 난이도와 창의표현을 고루 갖춘 연기로 심사단의 호평을 받으며 정상에 올랐다. 오철제 선수도 빠른 전환과 인상적인 동작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앞서 두 선수는 2025브레이킹K 시리즈 1차 대회에서도 우승(김홍열)과 3위(오철제)를 차지하며 전국체육대회 출전자격을 얻었다.
이날 수상결과가 발표되자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비롯한 도봉구 응원단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축하했다.
오 구청장은 “두 선수의 메달 획득으로 도봉구의 이름이 전국 무대에 새겨졌다”며 “주민 여러분과 함께 기쁜 순간을 나누게 돼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기아가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스페인)과 글로벌 파트너십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23일 서울 성동구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에서 열린 글로벌 파트너십 연장 협약식에서 “앞으로 나달과 여정을 함께하며 전 세계 테니스 팬과 유망주들에게 희망과 동기를 부여하고 고객들과 긍정적 영감을 끊임없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12년 만에 방한한 나달도 “기아와 함께한 21년의 세월 동안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는 파트너로 지원해준 기아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아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혁신을 향해 도전하는 기아의 여정에 힘을 보태고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아는 나달이 만 17세 때인 2004년 후원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후원 계약 21년을 맞았다.
나달은 2006년부터 기아 글로벌 홍보대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기아는 “나달이 기아의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선수 활동을 시작했고 2005년 메이저 대회 프랑스오픈을 제패했다”며 “이후 22회의 그랜드슬램 우승과 함께 세계 테니스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나달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기아의 비전과 메시지를 전 세계 고객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기아는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를 다음달 9일까지 일반 관람객이 기아와 나달의 파트너십 역사와 미래 비전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