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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10·15 대책 반영 전 ‘막차 수요’ 폭발···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대치’

작성일 25-10-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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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난 한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수도권 주요 지역에 ‘막판 거래’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다음주부터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10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 누계 상승률(0.54%)에 육박하는 수치로,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로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의 시장 상황과 대책 이후의 흐름이 모두 반영됐다.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으로 묶는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고 규제지역은 16일부터, 토허구역은 20일부터 발효됐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와 거래가 증가하며 상승 거래가 체결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대책 발표 이전부터 열기가 뜨거웠던 한강변 인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광진구(1.29%)·성동구(1.25%)·강동구(1.12%)가 한 주 사이 1% 넘게 오르며, 직전 2주 누적 상승률에 근접하거나 웃돌았다. 양천구(0.96%), 중구(0.93%), 송파구(0.93%), 마포구(0.92%) 등의 상승 폭도 1%에 육박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지역은 경기 성남 분당과 경기 과천이었다. 분당의 경우 한 주만에 1.78% 오르며 전주 2주 상승률 1.53%를 훌쩍 넘어섰고, 과천 역시 전주 1.16%를 뛰어넘는 1.4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인 광명(0.76%), 하남(0.63%), 안양 동안구(0.55%), 용인 수지구(0.41%)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에 10·15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영향이 혼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대책 발표 이전 이뤄진 상승 거래와 15일 발표 이후 20일 토허구역 지정이 이뤄지기까지 5일간 쏠린 ‘막판 거래’들이 함께 반영된 수치라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 8월부터 이어져 온 한강벨트부터 경기 성남·과천까지 상승 국면의 확대가 수요 억제가 중심이 된 10·15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면서 “동시에 대책 발표 이후 토허구역 지정까지 열린 이른바 ‘5일장’ 동안 다양한 수요가 몰린 것이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한강벨트와 과천·분당 등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전환되는 곳에 갭투자부터 실수요까지 막판 수요가 쏠렸다”면서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다음주부터는 상승 폭이 빠르게 떨어져 연말에는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하락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공기업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셀프 수당’을 만들어 해외에 나간 직원에 3년여간 15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국외 직무파견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석유공사는 파견자 복리후생비 지급 부적정, 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등 두 항목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을 보면 공공기관이 해외파견 직원에 수당을 지급할 때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해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없는 중식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 규정인 ‘해외 근무 직원 보수 규정’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 파견 직원 모두에게 근무일 기준 1인당 15달러(약 2만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직원 180명에게 총 12억4604원 중식비가 지급됐다.
석유공사는 또 외교부령인 ‘재외 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따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을 특수지 ‘병’ 등급으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등급을 임의로 ‘을’로 상향 조정했다.
석유공사 내규상 ‘재외 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특수지로 정하지 않은 지역만 자체 심의를 거쳐 특수지 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은 외교부에서 ‘병’ 등급 지급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규정을 상향 적용해 석유공사 소속 직원 15명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을’ 등급 특수지 근무 수당으로 약 2억5758만 원을 초과해 받았다.
권향엽 의원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이사회를 패싱해 ‘셀프 수당’까지 만든 것”이라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아무리 빚이 늘어도 ‘내 자산이 아니다’는 인식 때문에 정부 지침을 종잇조각보다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 모인 여성들이 길었던 올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 공유했다. “(올 추석 연휴에) 냉장고에 밥차린 숫자를 표시해 자석에 붙여놨는데 28번이었더라고요.” 한 사람이 말하자 “요즘에도?” “그게 가능해요?”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서는 올해 두번째로 ‘여성들의 한가위’ 행사가 열렸다. 여성들의 한가위는 매해 1월6일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를 한국 버전으로 변주한 행사다. 아일랜드에선 크리스마스 시즌 요리와 손님맞이로 바빴던 여성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휴식을 즐기는 날이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가 여성의 우정과 연대를 기리는 날의 의미도 생겼다.
아일랜드 시민단체 ‘BelongTo’ 대표 모니냐 그리피스는 “아일랜드 정부는 성평등 정책에 적극적이지만, 아일랜드에서도 여성들이 자녀 귀가 라이딩 등 더 많은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을 분담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 28명이 참석했다. 72년만의 첫 한국물리학회장인 윤진희 인하대 교수를 비롯한 여성 과학계 인사, 중소기업 대표,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 모였다. 대사관저에는 원형 바테이블 4개가 놓였고 미트파이, 미니케이크 등 한입거리 음식과 쥬스, 와인, 커피가 준비됐다. 참가자들은 업계 동향, 자녀 이야기 등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눴다.
올해 추석을 어떻게 보냈는지 물었더니 “최근까지 명절의 고된 가사노동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많지 않았고 일과 함께 병행하는 게 버거웠다”고 답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여성 첫 교보생명 임원을 지낸 허금주 세계여성포럼(IWF) 한국지부 회장은 “명절 때 남자들은 늘 밤만 깠다”며 “추석 당일에 (시댁이 아닌) 친정을 간 것은 결혼하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아일랜드에 본부를 분 시민단체 컨선월드와이드의 최선미 부장은 “명절 때면 시댁보다 친정에서 더 일을 많이 하는데 남편은 보통 안마의자에 앉아 있다”고도 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이 206분, 남성은 69분으로 격차가 컸다. 20년 전인 2004년 여성(255분)·남성(40분)에 비해 개선됐지만 아직 남성의 가사분담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물론 한국의 문화도 바뀌고 있다. 예전보다 음식이나 차례, 제사 등 의례를 간소화하거나 온전히 휴식을 취하며 명절 연휴를 보낸 여성들도 있었다. 여성건강 헬스케어 기업인 한국오가논의 김소은 대표는 “부모님은 미리 찾아뵌 뒤 추석 연휴 때는 전북 고창에서 걷고, 먹고 온전히 휴식을 취했다”며 “평생의 처음인 경험이었고 명절을 정말 즐겁게 보낸 적이 없었는데 재충전이 됐다”고 했다.
여성들의 한가위 행사를 처음 아일랜드 대사관에 제안한 홍은주 CTL(Culture, Language, Training) 대표도 “명절 때마다 혼자 일을 도맡아 하다 이번 추석에 처음 음식을 비롯한 가사노동을 안 했다”고 했다.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만 30년째인 전지현씨는 “음식은 자녀들이 각자 해서 시댁으로 모이고 추석 당일 차례만 지냈다”며 “다들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하던데 ‘명절에는 여행가는 거 아니다’라는 친정 부모의 말씀이 박혀 있어 선뜻 어딜 가긴 어려웠다”고 했다. 장민정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공보관도 “연휴 때 여행을 가면서 불편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기혼인 친구들이 꽤 많았다”고 했다.
각 분야 여성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날 행사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컸다.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돌봄에 쓰는 시간이 많아, 남성에 비해 동종 업계 인사들과 교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일랜드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수성인터내셔널의 최진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여성들의 한가위에 왔었는데 여성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려는 아일랜드 대사관의 시도 자체가 반가웠다”고 했다.
이영신 한국글로법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여성들끼리 끈끈함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들 하는데, 여자들이 가사노동과 돌봄 등 할일이 너무 많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측면이 있다”이라며 “저는 배우자와 가사노동을 분담해 운이 좋았지만 실력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좌절한 여성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는 여성 다큐 상영회를 개최하는 등 평소 여성 이슈에 관심이 많다. 그는 매해 2월1일 여성 수호성인을 기리며 여성의 기여를 되새기는 성 브리짓 데이(St. Brigid’s Day)를 2023년부터 한국에서 열고 있다. 윈트럽 대사는 내년 여름쯤 임기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윈트럽 대사가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며 “후임자에게 꼭 이 행사를 이어달라고 전달하겠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 유설희 기자 sorry@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