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이창용 한은 총재 “최상목으로부터 ‘계엄 메모’ 얘긴 못 들어”
작성일 25-10-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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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총재는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한은을 방문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게 ‘최 부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낸 뒤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사의를 표시하려 한 것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가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자신에게 전달했고, 접힌 쪽지여서 내용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건을 건네받은 뒤 이를 곧장 읽었다.
차 의원은 “최 전 부총리가 이 총재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라고 묻자 이 총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계엄 직후 최 전 부총리를 만났을 때) 그 메모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근 3년간 배달비와 중개·결제 수수료를 포함한 총수수료를 3%가량 올리면서 입점업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22일 공개한 ‘배달의민족 수수료 부담 실태보고서’를 보면, 2023년 대비 올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총수수료는 평균 2.9% 늘었다. 이번 조사는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경기·부산에 있는 배민 입점업체 각 1곳을 대상으로 매입내역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 기간 이들 세 업체의 총수수료는 줄곧 20%대였다. 특히 경기 지역에 있는 A분식집의 올해 총수수료는 26.39%(중개 7.80%, 결제 2.41%, 배달비 16.18%)에 달했다. 이는 2023년(22.10%)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이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월 16만원가량 늘었다. 다만 배달비는 배민이 아닌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비용이지만, 입점업체 부담이라는 점에서 함께 조사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상생요금제가 지난 2월 시행되면서 주문 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배달비 비중은 더 높아졌다. 배달비가 3400원으로 고정됐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소액 주문 건 총수수료는 3년간 5%포인트 올랐다. 1만5000~2만원 미만 주문이 가장 많은 A분식집의 경우 이 구간 총수수료가 매출의 30%를 넘었다. 최소주문금액 1만5000원어치를 팔면 총수수료로 4500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광고비, 프로모션 비용 등을 포함해 업주의 실제 수수료 부담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정책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전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고 소액 주문금액 구간의 배달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 3곳이라는 조사 대상과 휴가철인 8월 한 달이라는 조사 기간, 자료 출처가 특정 협회에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성을 확보한 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국체전 첫 브레이킹 무대에서 서울 도봉구 선수단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휩쓰는 쾌거를 이뤘다.
도봉구는 지난 17일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브레이킹 종목에서 도봉구 브레이킹팀 소속 김홍열(홍텐)·오철제(에프이) 선수가 남자 일반부 부문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거머쥐었다고 20일 밝혔다.
브레이킹 부문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처음 시범종목으로 도입됐다.
금메달을 차지한 김홍열 선수는 기술 난이도와 창의표현을 고루 갖춘 연기로 심사단의 호평을 받으며 정상에 올랐다. 오철제 선수도 빠른 전환과 인상적인 동작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앞서 두 선수는 2025브레이킹K 시리즈 1차 대회에서도 우승(김홍열)과 3위(오철제)를 차지하며 전국체육대회 출전자격을 얻었다.
이날 수상결과가 발표되자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비롯한 도봉구 응원단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축하했다.
오 구청장은 “두 선수의 메달 획득으로 도봉구의 이름이 전국 무대에 새겨졌다”며 “주민 여러분과 함께 기쁜 순간을 나누게 돼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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