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최은순씨와 김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씨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도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처음 조사를 받는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특검도 내부 감찰을 통해 강압수사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2명이 새로 임명돼 업무를 시작하는 다음주부터 수사 재편에 나선다고도 밝혔다. 김 특검보는 “새로운 특검보들이 임명되는 다음주부터 수사가 일단락된 파견검사는 복귀시키고, 남은 수사와 공판을 담당할 인력을 새로 추가 파견 받는 등 수사팀 재편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권 성향의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일괄지정 등을 놓고 여야 구청장이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 쪽 구청장들은 “어느 정도 시행경과를 보면서 의견을 교환해도 되는데 무조건적인 철회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강남·송파·동대문·양천·마포·영등포·동작·강동구청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1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여했다.
여당 소속 단체장 10명은 불참했다. 구청장협의회 명의의 발표이지만 사실상 반쪽 발표에 가깝다.
단체장들은 “이번 토허구역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협력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단체장들은 이날 정부에 토허구역 지정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발표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일괄 불참해 전체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강석 송파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불참에는) 조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권 단체장들은 이번 성명을 정치적 행위로 해석했다. 민주당 소속 한 단체장은 “(여권) 단체장들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실무 차원에서 의견을 모은 모양인데,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것이고, 대책의 경과를 보고 의견을 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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