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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무박 3일’ 미국행 김용범, 3500억달러 현금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가 막판 쟁점

작성일 25-10-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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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아직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액 중 현금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여부가 막판 쟁점이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날 미국 출국길에 오르면서 한·미 관세협상은 최종 조율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협상을 진행한 지 각각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출국길에 올랐다. 특히 김 실장은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 등과 협상을 한 뒤 숙박을 하지 않고 곧바로 귀국 비행기에 탑승해 오는 24일 새벽 귀국하는 ‘무박 3일’ 일정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문”이라며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고자 출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한·미 양국이 대립하는 “한두 가지 분야”는 총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여부로 좁혀진다.
당초 미국은 전액 현금·일시불을 내세운 반면 한국은 5% 수준의 직접 투자(현금)와 대출·보증 포함을 요구해 상호 상당한 간극이 존재했다. 이후 협상을 통해 미국은 일시불 납입 시 한국 외환시장의 충격 등을 이해하고 한국 측의 10년 안팎 장기 분할 납부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귀국 당시 “미국이 전액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거기(미국이 전액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이에 대해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 분할 납부를 하면 현금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게 미국 측 요구다. 즉 현금 투자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두 조건이 연동돼 있어 어느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지를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상에서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될지 주목된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MOU(양해각서)를 맺는 안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MOU 체결 수준의 타결이 어려울 경우 팩트시트(설명자료) 형태로 합의된 내용만 선문서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장관은 이날 공항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실장,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대미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함께했다.
코스피가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 가치가 연초보다 81조6903억원(6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상장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전수조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 포함)한 결과, 지난해 말 129조1610억원에서 지난 15일 기준 210조8512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증시 전체 지분가치 상승률(50.4%)보다 12.8%포인트 높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린 기업은 162곳, 줄인 곳은 76곳으로 집계돼 확대한 종목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IT)과 조선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확대됐지만, 제약과 2차전지 등 일부 업종은 비중이 작아졌다. 지분가치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대형주들이 주목받았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가치의 47.1%는 상위 10개 대형 상장사에 집중됐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17.9%→20.2%)와 SK하이닉스(7.4%→10.7%)만 30.9%에 달하며 쏠림 현상이 강화됐다.
LG에너지솔루션(5조9734억원·15.5% 증가), 삼성바이오로직스(5조8527억원·25.2% 증가), 두산에너빌리티(4조1887억원·407.6% 증가)가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분 가치가 8252억원에서 4배 이상 뛰며 현대차(3조5302억원, 5.3% 증가)를 제치고 5위에 올랐다.
제약과 2차전지 대표 종목으로 꼽히는 셀트리온과 삼성SDI는 지분율과 지분 가치가 모두 감소했다. 셀트리온은 지분율이 6.8%에서 6.6%, 지분 가치는 2조6264억원으로 5% 줄었다. 삼성SDI는 지분율이 7.4%에서 6.8%로 지분 가치가 1조2135억원으로 3.8% 감소했다.
업종별 평균 보유지분율은 증권(9.4%)·식음료(9.1%)·유통(8.8%)·조선·기계·설비(8.4%) 순이었지만, 지난 15일 기준으로는 유통(9.8%)·증권(9.1%)·식음료(8.7%)·조선·기계·설비(8.7%) 순으로 재편됐다.
단일 기업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지분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30곳을 보면 IT 전기·전자(9곳), 조선·기계·설비(5곳), 서비스(3곳) 업종에 집중됐다. 지분율 상승 폭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엠앤씨솔루션으로, 지분 가치가 59억원에서 1406억원으로 2390% 폭증했다. 이어 한국카본(3.8%→10.0%), 대덕전자(7.5%→13.3%), SNT다이내믹스(2.5%→8.2%), 파라다이스(1.5%→6.0%) 등이 뒤를 이으며 상위권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