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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대검 감찰 결론은···“윗선 등의 고의 없었다”

작성일 25-10-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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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당시 윗선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 및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짓고 이를 최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실무자가 압수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지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런데 이후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이 고의로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대검에 이 사건 조사를 지시했고, 대검 감찰부는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조사팀은 이후 사건에 연루된 수사관 2명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 결과를 검토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대검 차원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지시하거나 상설특검을 통해 재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봉사건 감찰 및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진하다면 저희가 상설특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중국이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 중국 바다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 카드는 스스럼없이 꺼내더니 왜 중국 앞에서는 말이 없나”라고 밝혔다. 제1야당이 당대표까지 나서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데 주력하는 양상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양식장 명목의 구조물에서 잠수복을 입은 중국 인력과 고속정이 식별됐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준 바 있다”며 “남의 집 귀퉁이에 짐 하나를 가져다 놓고 주인을 안심시킨 뒤 조용히 살림을 늘려가면서 결국 집 전체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 해양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해양 권익에 대한 침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인은 아무런 규제 없이 우리 부동산을 사고 있다”며 “외국인 주택 소유자 중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으로 1000만원 이상 진료받고 한 달 이내 출국하는 것도 중국인이 제일 많다”며 “세금은 우리 국민이 내는데 혜택은 왜 다른 사람이 받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창이자 우리 자유 번영을 지키게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방패”라며 “이 대통령에게 묻겠다. 주한미군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 아직도 중국에는 ‘셰셰’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