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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취임 첫날부터 “안보문서 개정”···‘전쟁 가능 일본’ 꿈꾸는 다카이치의 강경 드라이브

작성일 25-10-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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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지시하고,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을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외교 전략을 기초한 인사로 교체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방위비 확대 압박, 연립정부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합의한 내용 등을 구실로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22일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을 염두에 두고 “최근 전쟁의 대응이 상당히 바뀌었다”면서 “3대 안보 문서 재검토 작업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각을 다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은 “지시서를 잘 받았다”면서 속도를 높이라는 강력한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2027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는 목표를 담고 있는 3대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는 것은 2% 이상으로 추가 증액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일본에 방위비를 GDP의 3.5%로 증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2013년 당시 아베 신조 정권에서 처음 마련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 방향을 담은 지침서로, 2022년 처음 개정됐다. 당시 개정을 통해 적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하는 내용과 방위비 증액 목표 등이 포함됐다.
국가방위전략은 방위력 목표와 실현 방안을 담은 문서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10년 단위로 개정된다. 방위력정비계획은 장비·예산·인력 등 구체적 방위력 구축 계획을 5년 단위로 명시한 문서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재임 시절이던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밤 첫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장을 교체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퇴임시키고 후임에 이치가와 케이이치 전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을 임명했다. 국가안전보장국은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국이다.
이 인사에 대해 아사히는 “이례적인 단기간의 교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뿐 아니라 국가정보국 설치, 스파이방지관련법 제정 등 매파색이 강한 정책을 진행하려는 생각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가안전보장국이 2014년 창설된 이래 역대 국장은 2년 반에서 5년여간 임무를 맡았지만 오카노 전 국장은 불과 9개월 전에 취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치가와 신임 국장은 아베 전 총리가 주장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등 외교 전략 기초에도 참가한 경험이 있다”면서 “아베의 외교안보 정책을 계승하는 총리에게는 최적의 인사”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 같은 안보정책 추진에는 집권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가 우익 성향이 강한 일본유신회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과 유신회가 지난 20일 합의한 연정 관련 12개 부문 합의서에는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과 국가정보국 창설 등 내용이 담겨있다.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시간 장거리를 잠항할 수 있는 차세대 동력 기반 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자민당과 유신회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하는 것은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한 일본 우익들의 숙원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의 도래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방위상, 외무상에게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자회사 30여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들어 러시아에 직접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며 “그래서 취소했지만, 우리는 미래에 회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푸틴 대통령과 두시간 가량 통화 후 2주 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다음날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장거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지원 요구를 거부하며, 푸틴 대통령의 영토 양도 조건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러시아로 다시 입장이 기우는 듯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회담을 취소하고 대러 제재로 입장을 튼 것은 푸틴 대통령이 조금도 양보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만남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지난 주말 보낸 서한에서 ‘돈바스 양도’와 ‘우크라이나 내 나토군 배치 불가’라는 기존의 종전 조건을 되풀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전선을 동결한 상태로 휴전 협상을 하자는 미국 측 제안과 거리가 먼 것이다.
미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6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최소 6명이 사망한지 몇시간 후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에너지 부문 압박을 강화해 크렘린(러시아 정부)이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경제를 지탱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러시아 최대 석유 생산기업 두 곳과 그 자회사 30여곳이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러시아 정부 수입의 4분의 1 가량이 석유·가스 산업에서 나온다.
앞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지난 1월 러시아 주요 석유회사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지만, 세계 석유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보류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대한 도박을 한 것이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2차 제재를 단행했지만, 러시아에 직접 1차 제재를 가한 것은 2기 행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에디 피시먼 수석연구원은 “다음 핵심은 로스테프트·루코일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 정유소, 거래업체에 대한 2차 제재가 있을 것인지 여부”라고 CNN에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이제 살상 멈추고 즉각 휴전에 나설 때”라며 “동맹국들도 이번 제재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250㎞의 공대지 미사일 스톰새도의 러시아 공격 사용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스톰섀도를 제공한 나라는 영국이지만, 공격 목표 설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미국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승인 권한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알렉서스 그린케비치 유럽 주둔 미군 최고사령관으로 이관하면서 내려졌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거리가 1500㎞가 넘는 토마호크를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 측 요청을 검토 중인 때였다고 WSJ는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했다는 것은 허위 뉴스다!”라며 “미국은 그 미사일들이 어디서 왔든, 우크라이나가 그 미사일로 무엇을 하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