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전남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이 수십 년간 강제노동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보호시설 이동을 거부해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1일 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신안군 한 염전주 A씨는 2019년부터 약 4년 6개월간 지적장애인 B씨에게 임금 6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안군은 2023년 B씨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분리나 보호시설 이송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이후에도 염전에서 생활을 이어왔으며, 염전이 폐쇄된 지난해부터는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지내왔다.
B씨는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수십 년간 신안 염전에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4년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로 인지돼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인권센터 상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남경찰은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피해자를 면담하고, 병원 진료와 보호시설 입소를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다”며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조치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4월 9일 사건 담당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끊겼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준사기 혐의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5년 2월 남태평양 마셜제도 밀리환초에 주둔한 일본군은 미군의 포위로 물자 공급이 끊기자 굶주림에 내몰렸다. 일본군은 식량이 바닥나자 강제동원으로 끌려온 조선인을 죽여 인육을 먹었다. 남은 고기는 ‘고래고기’라 속여 조선인에게도 먹였다. 진실을 알게 된 조선인들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며 저항을 준비했다.
밀리환초 남쪽 끝 작은 섬 체르본에 있던 조선인들은 숲에 몸을 숨기고 일본군을 유인해 처단하기 시작했다. 섬을 포위한 일본군 토벌대는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섬에 있던 조선인 120여명 중 살아남은 이는 15명에 불과했다.
‘밀리환초 비극’이 80년 만에 재조명됐다. 전남도는 22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강제동원 연구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밀리환초 강제동원 학술대회’를 열었다. 생존자 증언과 시민단체 조사 위주로 전해지던 밀리환초 사건이 지자체 주도로 학문적 검증 및 제도적 논의의 장에 들어선 것이다.
전남도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조선인은 1942년부터 일본군에 의해 남태평양 일대로 강제동원됐다. 이 중 약 800명이 밀리환초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2년 일본 제2보건국(옛 일제 해군성) 직원이 작성한 ‘구 해군 군속 신상조사표’에 기록된 조선인 648명 가운데 635명이 전남 출신이었다. 당시 일본군은 고향이나 출신 지역별로 ‘반’을 편성해 집단생활을 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희생자 가운데 전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사표에는 피해자의 이름, 출신지, 근무지, 생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체르본섬 집단 저항 과정에서 학살된 55명을 포함해 218명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술대회는 밀리환초 사건을 단순한 참극이 아니라, 전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제동원의 비극적 단면으로 조명했다. 특히 사건의 역사적 실체와 지역 피해, 향후 조사 방향 등이 논의됐다.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위원은 “밀리환초 참극은 일제가 식민지 말기 조선인을 대규모로 전시노동에 동원한 구조적 폭력의 결과”라며 “국가 동원체계 속에서 조직적인 노동착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심재욱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특별연구원은 “밀리환초 강제동원 실태는 개인의 증언을 넘어, 공식 문헌 자료로 확인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피해 규모와 희생 경위를 학술적으로 검증해 국가적 진상조사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광무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 소장은 “전남 출신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은 식민지 말기 일본의 전시 인력정책이 지방 단위로 조직화한 결과”라며 “전남도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방정부 차원의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기록사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남도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밀리환초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유해 봉환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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