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10·15 대책 이후···“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견적문의

의정부대형로펌 10·15 대책 이후···“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5-10-23 10: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의정부대형로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엿새째인 21일 온라인 카페 등에는 규제와 관련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한도를 조였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올해 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2월에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퇴거 때 전세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문의 글을 올렸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계약 만기 시점에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의에는 명확한 설명 대신 대출모집인들의 광고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현재 전세를 낀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향후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지도 물음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B씨는 “세를 준 자가와 전셋집 둘다 규제지역이 되었는데 내년 2월 전세 만기 때 대출 연장이 가능할지”를 묻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시중은행 창구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 지정을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선 우선 세입자를 끼고 매수한 다음 은행 대출을 받아 본인이 입주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액이 높아지면 대출도 많이 나와야 하는데 (주택 가액에 따른 대출 제한으로)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되다 보니 은행에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도 꽤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를 차단해 집값의 단기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실거주 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점을 우려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전셋값이 올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전셋값을 잡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폭넓게 규제지역을 정하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나 실수요자들의 진입 통로까지 차단했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는 10·15 대책과 관련해 “거래 절벽인 금천구는 무슨 잘못인가” “현금 8~9억으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현금 부자만 서울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 등의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반대로 “잘 발표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원래의 취지와 관련 없이 계속 수정을 하면 안 된다”며 일관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는 글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의원과 관료들이 포진한 국회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만 강조한다면 국민들이 신뢰하겠나”라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는 등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를 병행해야 정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공격이 받았던 2023년 2월, 미하일 루신(41)은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햄스터들의 안전도 신경을 써야 했다.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동면 중이었던 유럽햄스터들이 폐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유럽햄스터는 추위에 강하지만 체온이 떨어질 경우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일본어판은 전쟁으로 인해 사람은 물론 야생동물들도 위험에 처한 우크라이나에서 국제적 멸종위기 포유류인 유럽햄스터의 종 보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과학자 루신의 사연을 지난 16일 소개했다. 키이우 동물원의 유럽햄스터 번식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유럽햄스터로 박사 학위를 받은 루신은 전쟁 전인 2020년부터 이 동물을 번식시켜 우크라이나 남서부 오데사 근처 타루티나 초원 등에 방사해 왔다.
루신과 그의 동료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는 물론 요격된 러시아 드론의 파편이 동물원에 떨어지고, 동물원을 찾는 이들이 급감하면서 반년 동안 동물원 수익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방사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불과 1㎞ 떨어진 병원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까닭은 계속해서 유럽햄스터를 방사하지 않을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이 설치류가 야생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루신은 내셔널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왜 햄스터 보전 활동을 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라면서 “햄스터가 귀엽다는 것으로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유럽햄스터는 반려 햄스터와는 달리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야생에 남은 수가 수천마리 정도에 불과한 동물이다. 멸종위기종 목록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 list)에는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등급으로 등재돼 있다. 과거에는 유럽 전역에 서식했으나 앞으로 30년 내 멸종될 가능성이 크다. 반려 햄스터보다 몸집은 3배 정도 크며, 성질이 사나워서 개나 포식동물에 덤비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모피 목적의 포획 때문이다. 매년 수백만마리의 유럽햄스터가 희생당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군사행동의 주 무대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유럽햄스터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됐고, 군인들이 햄스터 등 야생동물을 높이 매다는 등의 잔인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사실 전쟁 중이 아니어도 야생의 유럽햄스터 수를 복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루신은 “10마리를 방사해도 살아남는 것은 3마리 정도”라면서 이런 생존율로는 개체 수를 늘리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햄스터의 서식지는 프랑스에서 94%, 독일과 폴란드, 우크라이나에서는 74%가 상실된 상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내 서식지의 대부분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상태다. 유럽햄스터가 멸종되면 매나 여우, 족제비 등 포식자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루신은 보호와 방사활동뿐 아니라 유럽햄스터 관련 인식 증진과 구조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농민들에게 유럽햄스터는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 유해조수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2023년에는 햄스터구조센터를 만들어 야생에서 부상을 입거나 탈진한 햄스터들을 구조하고, 돌보고 있다. 그의 햄스터 보호활동이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호응을 얻으면서 햄스터구조센터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루신은 “햄스터에 자원을 낭비한다면서 보호활동 예산을 군사용 드론에 투입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면서 “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햄스터 보호활동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