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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AI는 고소득 일자리를 대체할까? 저소득 일자리를 대체할까?

작성일 25-10-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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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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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간을 대체하는 ‘범용인공지능’(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이 상용화한다면, 저소득보다 고소득 일자리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AGI 발전은 노동·자본 간 소득 불평등을 강화하고, 물가 상승 압력과 세수 부족을 불러오는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연구자인 안톤 코리넥 버지니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린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AGI 발전에 따른) 불확실성과 경제적·재정적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별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GI란 인간 수준의 인지 능력을 지닌 AI다. 인간처럼 생각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지능적인 일을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는 AGI가 상용화한다면 인간의 지능적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코리넥 교수는 “(AGI가 상용화한다면) ‘인간 경제’와 ‘AI 경제’의 분리(디커플링)로 이어지고, 언젠가는 AI 경제가 인간 경제를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AI 경제는 인간의 노동 없이도 빠르게 성장한다”며 “자본과 에너지가 AI 경제에 집중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넥 교수는 특히 “AI는 저소득 직종보다는 주로 고소득·고학력 직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AGI 시대에는 실질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버튼 한 번으로 인간 수준의 AI 노동자를 무한히 생성할 수 있게 되면, 인간 노동의 시장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며 “경제 생산성은 폭증하겠지만 임금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는 금융 시장과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는 “금융 측면에서도 대규모 자산 재배분, 부채 불이행 위험, 국가 재정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은 고소득·지식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면, 부채 상환 불능과 소비 위축,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 재정도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AI가 가져올 변화 수준은 AI 발전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코리넥 교수는 AI 발전을 둘러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AI가 1990년대~2000년대 ‘인터넷 혁명’ 때처럼 서서히 발전하는 ‘점진적 시나리오’다. 두 번째는 약 20년 이내 AGI가 등장하는 ‘기본 시나리오’다. 세 번째는 AGI가 3~5년 이내 등장해 급격한 기술 혁신과 경제 충격, 노동시장 혼란을 수반하는 ‘공격적 시나리오’다.
그는 “AI 투자 열풍이 과연 거품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현재 AI 시장에는 과열의 징후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AGI 개발이 성공한다면 지금의 고평가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코리넥 교수는 AI 시대에 대비해 각국이 ‘불평등·소득 재분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AI 이익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소득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 재분배 시스템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이 기술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교육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간 전문가가 하던 일을 AI가 한다면 교육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고, 교육의 시민적 가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두고는 “AGI가 등장하면 AI 산업은 과열되지만 노동시장은 위축된다”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라는) 딜레마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 남부의 번화가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들이 긴급 단속 작전을 벌여 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민자 9명과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 5명 등 총 14명을 체포했다.
22일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뉴욕시 맨해튼 남부 차이나타운 인근의 커낼가 일대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당국 요원 수십 명이 대규모 단속 작전을 펼쳤다.
국토안보부는 23일 ‘뉴욕 커낼가를 다시 안전하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커낼가에서 첩보에 기반해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단속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이 불법 위조품 판매 등 범죄 활동과 연관됐으며 단속을 통해 불법 이민자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9명은 말리, 세네갈, 모리타니, 기니 등 서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로, 적법한 체류 신분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
또한 이 가운데 5명은 강도, 절도, 가정폭력, 경찰관 폭행, 위조, 마약 밀매, 마약 소지 등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트리샤 맥러클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체포자 중 대다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석방됐다”라고 말했다.
커낼가에서 스웨터를 판매하는 아와 응암은 “ICE 요원들은 여기 있는 모든 아프리카인들에게 신분을 물었다”며 “합법적 이민자 신분이 아니었다면 두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낼가 일대의 가판대와 상점에서 ‘짝퉁 명품’ 지갑이나 가방, 시계 등을 판매되는 모습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위조품 단속을 위한 당국의 단속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복면을 쓴 수십명의 ICE 요원이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나서자 시민들은 즉각 항의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단속 소식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시위대가 속속 모여들었고, 다른 연방 요원들이 장갑차와 함께 추가로 도착해 시위대와 대치하며 한동안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NYT는 전했다.
단속 종료 후에도 맨해튼 남부의 ICE 청사 일대에는 시민 약 100명이 모여 연방 당국의 단속 활동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국토안보부는 시위대 5명을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ICE는 앞으로 뉴욕시 일대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확대할 예정임을 확인했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전날 뉴욕시 단속과 관련해 “무작위 단속이 아니었고 그냥 거리에서 사람을 끌어내지 않았다”며 “뉴욕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석방된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ICE의 체포가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시장과 주지사는 ICE 단속에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뉴욕시는 민간인 추방에 관한 연방 법 집행기관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법 집행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대신 폭력 범죄자들에게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요원들이 캐널가의 노점상과 시위대에게 곤봉과 후추스프레이를 사용했다”며 “뉴욕 시민을 공격한다고 해서 뉴욕이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뉴욕 상원의원 척 슈머는 이번 단속이 “무차별적이고, 잘못되고, 파괴적”이라며 “두려움과 혼란을 조성할 뿐,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