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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첫 여성 재무상 가타야마, ‘사나에노믹스’ 이끈다

작성일 25-10-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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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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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내각 명단에는 ‘유리천장’을 깨뜨린 또 한 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자민당 4선 의원인 가타야마 사쓰키 신임 재무상(66)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일본 첫 여성 재무상으로 기록됐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가타야마 재무상은 20여년 재무성 관료로 근무한 ‘재무 엘리트’다. 그는 1982년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 붙어 여성으로는 5번째로 재무성 고위직에 입성했다. 이후 경력에는 줄곧 ‘여성 최초’ 타이틀이 달렸다. 2004년 재무성 첫 여성 주계관(과장급)에 올라 방위 예산을 총괄했다. 주계국은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재무성 핵심 부서다.
의회에 입성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인 2005년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자신의 핵심 정책인 우정 민영화에 반대한 자민당 의원의 지역구에 그를 공천했다. 2018년엔 제4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지방창생담당상으로 임명돼 장관 업무를 경험했다. 이후 2021년부터 자민당 금융조사회장을 4년간 역임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다카이치 총리와 손발이 맞는 인사로 평가된다. 그는 재정지출 확대,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내건 다카이치의 경제정책에 지지를 표했다.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란 사고방식에 기반해 경제·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담당하는 재무성 특성상 그가 무한정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재무성 간부는 “지나치게 적극적 재정 노선을 취하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가타야마 재무상이) 취임 후엔 현실적인 노선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로이터 일본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타야마 재무상의 첫 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엔화 약세 전망에 대한 대처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가타야먀 재무상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익으로 분류된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 설치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21일 오전 3시쯤 ‘시아누크빌 일기(西港日记)’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널에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인근에서 헌병이 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과 사진을 제보한 사람은 시아누크빌 도로 곳곳에서 여권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캄보디아 내 중국 범죄조직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일상생활 정보를 포함해 유흥이나 각종 범죄 및 단속 정보가 시시각각 오가고 있었다.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한국인도 가담했다고 알려진 캄보디아 중국 범죄조직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31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시아누크빌 일기’ 채널은 중국어로 각종 정보가 유통된다. 현지 체류 중국인들이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여러 채널 중 하나다. 도박 사이트나 가상화폐 환전에 범죄 관련 정보까지 오간다. 한 채널에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이는 범죄조직의 사무실과 컴퓨터 화면 등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영어로 적어둔 각종 사기 대본과 수많은 텔레그램 대화창,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사진을 보내는 듯한 사진까지 보였다.
최근 한국인 사망 사건이 현지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단속이 강화됐다는 얘기도 오갔다. 지난 16일 한 채널에는 “경찰이 몰려오고 있다”거나 “인근 웬치(현지 범죄단지)에서 사무실마다 헌병들이 들어와 사진을 찍고 있다”는 식의 단속 경험담이 쏟아졌다.
다른 채널에선 중국인 참여자가 “시아누크빌의 모든 호텔에서 방을 뒤지고 한국인을 찾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대단하다. 한 사람이 죽었을 뿐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중국인이 죽은 건 100배는 될 것”이라는 하소연도 했다.
단속이 심해지자 사무실을 정리하고 시아누크빌을 떠나는 이들의 모습이나 그동안 모은 돈을 이체하려는 중국인들이 한 금융기관에 몰려들어 줄 선 사진 등도 올라왔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단속 분위기에 가상화폐나 계좌에 모아둔 돈을 찾아갈 수 있는지 서로의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유흥정보 등도 오갔다. 한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에는 수많은 여성의 사진이 국적, 체형, 중국어 사용 가능 여부 등과 함께 올라와 있었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 등으로 출장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광고였는데, 한국 국적이라고 소개한 여성의 사진도 있었다. 광고 문구에는 “어느 나라도 다 있다(什么国籍都有)”며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러시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 아프리카 등 국가 이름이 적혀있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정보나 생활 정보, 길거리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사건·사고 소식 등이 빠르게 공유됐다.
이런 채널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중국의 범죄조직들이 이미 현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한국인 범죄조직들도 이들이 만든 생태계에 기생해 한국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동남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개별 국가 간 공조뿐 아니라, 다국적 공조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오는 23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한국 경찰이 주도하는 이 협의체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기구와 캄보디아·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이 참여해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공동작전·피해예방 및 피해자 구조를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