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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자민·유신 오늘 오후 연정 합의, 21일 다카이치 총리 지명 확실시

작성일 25-10-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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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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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0일 오후 연립정권 수립에 공식 합의할 예정이다. 21일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첫 여성 총리가 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이날 오전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다카이치 총재에게 전화해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겠다는 의향을 정식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요시무라 대표는 다카이치 총재에게 “함께 일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날 오후 6시 당수회담을 열고 연정 수립 관련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유신회는 자민당과 정책 등에 있어서는 협력하지만, 내각에 입각하지는 않는 ‘각외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지난 10일 1999년 이후 함께 연정을 이뤄온 공명당의 연정 이탈 선언 이후 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야당과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자민당은 유신회가 연정 관련 협의에서 핵심 요구 사안으로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10% 삭감,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금지 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임시 국회 소집일인 21일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는 무난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신회 소속 의원들은 임시 국회 소집일인 21일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 투표할 방침인데, 이 경우 자민당은 자체 중의원(하원) 의석 196석과 유신회 35석 등을 합해 과반 233석에 가까운 231석을 확보하게 된다. 자민당 출신인 중의원 의장까지 합하면 과반에 한 석만 모자란 의석수 확보가 가능하다. 참정당 등 보수 성향 소수정당 표까지 합하면 다카이치 총재는 결선 투표 없이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의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총리 지명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이 각각 실시하며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선거 결과를 따른다.
NHK에 따르면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자민당·유신회의 연정 구성에 대해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금지는 지금까지 자민당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합의했다는 것을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삭감에 대해서는 “삭감 논의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비례대표만 줄여서는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삭감한다면 소선거구 수도 동시에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특정 정당 간에만 결정하는 것은 매우 난폭한 일”이라면서 “모든 당이 참가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가 서버 해킹을 인정하지 않다가 입장을 바꿔 당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느냐”고 묻자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홍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러 혼란과 오해가 발생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은 지난 8월 KT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도 서버 해킹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있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보는 유출됐으나 침해 정황은 없다’는 LG유플러스의 설명은 ‘도둑이 들어 집 밖에서 물건이 발견됐는데 들어온 흔적이 없다’는 말과 같다”라고 비판하며 LG유플러스 서버의 취약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이 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운용하던 계정권한관리시스템(APPM) 솔루션에서 다수의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은 모바일 접속 시 특정 숫자 입력과 메모리값 변조만으로 2차 인증 단계를 우회해 접근이 가능했고, 관리자 페이지에 별도 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도 발견됐다. 또한 소스코드 내에 비밀번호와 암호화 키 등이 평문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소스코드에 노출한 것은 금고 밖에 비밀번호를 적어 붙여놓은 것과 같다”며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덟 가지 취약점 중 단 하나만 있어도 치명적인데, 이 정도면 해커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둔 수준”이라며 “동일 솔루션을 사용하는 다수 기업으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과기정통부와 KISA는 민관합동조사단 수준의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증거 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라 포렌식용 이미지 파일을 제출했으나 일부 서버를 폐기하고 재설치한 정황이 확인돼, 제출된 이미지 파일이 ‘폐기 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시스템 재설치로 포렌식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의뢰 수준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3계단 떨어질 것으로 20일 전망됐다. 반대로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3단계 올라 한국을 22년 만에 역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 0.8% 감소한 3만5962달러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IMF 통계에 포함된 197개국 중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7위로 떨어지게 된다.
IMF는 한국이 2028년에는 1인당 GDP 4만802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4월 전망 때는 2029년으로 예상했던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 진입 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이다.
다만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떨어지는 데 이어 2028년 40위, 2029년 41위로 밀려날 것으로 봤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460달러에서 올해 3만7827달러로 11.1%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순위도 38위에서 35위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은 한국보다 2년 빠른 내년에 1인당 GDP 4만1586달러로 4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산업 성장에 힘입어 2030년엔 1인당 GDP가 5만252달러로 5만달러 선까지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일본이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하는 시점은 한국보다 1년 늦은 2029년으로 관측됐다.
올해 1인당 GDP 세계 1위는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리히텐슈타인(23만1071달러)이 꼽혔다. 이어 룩셈부르크(14만6818달러), 아일랜드(12만9132달러), 스위스(11만147달러), 아이슬란드(9만8150달러), 싱가포르(9만4481달러), 노르웨이(9만1884달러), 미국(8만9599달러), 덴마크(7만6481달러), 마카오(7만4921달러)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