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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산림청 국감서도 ‘김현지 공방’···국힘, ‘청장 셀프추천’ 집중 공세

작성일 25-10-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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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20일 산림청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인호 산림청장의 ‘청장 셀프 추천’ 과정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를 놓고 집중적인 공세를 벌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상적 인사를 가지고 야당이 국정감사를 정쟁화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 인사 문제 등 여러 사항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답변이 없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당연히 질문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사항인 만큼 (김 실장이) 당사자가 있는 소속 상임위에 출석해 해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김 실장이 현 정부 실세라는 사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며 “김 실장과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때부터 친분이 있는 김 청장 임명도 보은 차원이 아닌지 의심되며, 국민추천제 셀프 추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공세를 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 역시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 청장과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고, 성남시의 여러 행정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정희용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 청장이 지난 6월 국민추천제를 통해 자신을 산림청장에 셀프 추천하면서 경기도·성남시 정책자문과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의 경력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 및 김 실장과의 인연을 드러낸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청장이 과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정책평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김 실장이 같은 단체 사무국장으로 일한 점을 들어 인사 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곧장 김 청장을 비호했다. 주철현 의원은 “(야당이) 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고 있지만 과거 성남에서 같은 사회단체에 근무했다는 것 외에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며 “김 실장이 개입 했다면 김 청장 스스로 추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이는 인사가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라”고 맞섰다.
문금주 의원도 “국민추천제를 통해 인사검증을 거치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는데 국민의힘 주장처럼 자연스러운 인적네트워크를 검증하기 시작하면 윤석열과 인연 있는 분들은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며 “정책질의를 해야 하는데 소모적인 정쟁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이른바 셀프 추천 경위에 대해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추천했다”며 “나름대로 PR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추천란에도 추천 내용을 (스스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과 관련해 산불진화대와 장비 운용 문제, 산사태예측시스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내각 명단에는 ‘유리천장’을 깨뜨린 또 한 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자민당 4선 의원인 가타야마 사쓰키 신임 재무상(66)이 그 주인공이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가타야마 재무상은 20여년 재무성 관료로 근무한 ‘재무 엘리트’다. 1959년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난 그는 1982년 한국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 붙어 여성으로는 5번째로 재무성 고위직에 입성했다. 도쿄대 법학부 재학 시절엔 여성잡지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경력에는 줄곧 ‘여성 최초’ 타이틀이 달렸다. 2004년 재무성 첫 여성 주계관(과장급)에 올라 방위 예산을 총괄했다. 주계국은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재무성 핵심 부서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관료 시절 당시 재무상이던 와타나베 미치오에게 ‘여성도 세무서장, 주계국 주사, 주계관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해 ‘당신이 유능하다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일화를 소개하며 “셋 모두 해냈다”고 말했다.
의회에 입성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인 2005년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정권 핵심 정책이던 우정 민영화에 반대했던 자민당 의원 지역구에 신인인 그를 공천했다. 2018년엔 제4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지방창생담당상으로 임명돼 장관 업무를 경험했다. 이후 2021년부터 자민당 금융조사회장을 4년간 역임해 금융행정 및 금융기관 사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카이치 총리와 손발이 맞는 인사로 평가된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인 20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란 기치 아래 재정지출 확대,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내건 다카이치의 경제정책에 지지를 표했다.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란 사고방식에 기반해 경제·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가타야마 재무상은) 재무성 출신 중에서는 드문 적극재정파”라고 평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담당하는 재무성 특성상 그가 무한정 재정확대 노선에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감세를 통한 가계 부담 경감과 적극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고 있다. 한 재무성 간부는 “지나치게 적극적 재정 노선을 취하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가타야마 재무상이) 취임 후엔 현실적인 노선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로이터 일본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타야마 재무상의 첫 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엔화 약세 전망에 대한 대처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익으로 분류된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 설치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양제현 경위 등 IT 전문가 포진2년 연속 전국 평가 1위 실력파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들 해결
“도구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냉철한 판단·경험 뒷받침돼야”
지난 5월 대전에서 강도상해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는 “폭행당하기 직전 부재중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는데 용의자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가 걸려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용의자가 범행 직후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달아난 탓이다.
대전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 양제현 경위는 휴대전화를 꼼꼼히 분석하던 중 스팸전화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고, 앱에서 부재중 전화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이 전화번호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3월에는 대전 경찰에 아동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다. 통학 차량 안에서 벌어진 범죄였다.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은 정확한 피해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용의자도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 증거가 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모두 지워진 상태였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지원진 영상을 복구해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요즘 범죄 수사에서 디지털포렌식은 빼놓을 수 없는 수사 기법이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감춰진 범죄 흔적과 증거를 찾아내는 디지털포렌식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범죄 수사에서 중요성이 더 커졌다.
제80주년 경찰의날(10월21일)을 하루 앞둔 20일 만난 김태민 대전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장은 “경찰 역사에 비하면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태동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과학수사의 미래는 결국 디지털포렌식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강력 사건에서도 피해자나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은 수사의 기본이 된다. 스마트폰에 기록된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사진, 위치 정보, 검색 기록 등 하나하나가 모두 수사의 중요한 단서이자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서는 김 계장과 함께 4명의 전문 분석관이 활동하고 있다. 모두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민간에서도 일한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들이다. 대전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건은 이들의 손을 거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대전경찰청에서 진행한 디지털포렌식 건수는 모두 2524건이다. 1인당 처리 건수는 504.8건으로 전국 평균(331건)을 크게 웃돈다. 처리 건수만 많은 게 아니다. 업무 역량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전국에서 분석관 평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나다.
그 중에서도 양 경위는 동료들이 꼽는 ‘으뜸 분석관’이다. I T업체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다 2014년 경찰에 입직한 양 경위는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 공인 자격증인 ‘EnCE(EnCase Certified Examiner)’를 취득하고 모바일·영상기기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았다.
그는 밤낮 없이 증거물 분석에 매달리면서도 시간을 쪼개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찰의 수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자료 엑셀 변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치안 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 1·2위를 차지했다.
양 경위는 디지털포렌식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그는 “갈수록 디지털 보안 수준이 높아지고 포렌식을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기술도 발전을 거듭한다”며 “그걸 뚫고 수사에 활용하려면 포렌식 기법도 그만큼 진화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관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 경위는 이어 “흔히 디지털포렌식이 모두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라 오해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라며 “분석을 위해 어떤 도구를 쓸지 판단해야 하고, 복원한 자료에서 유의미한 단서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걸 찾아내려면 분석관의 냉철한 판단력과 경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