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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정동칼럼]능력주의 신화를 신봉하는 ㅁㅈ에게

작성일 25-10-23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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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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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ㅁㅈ에게.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큰 성취를 이룬 자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네. 자네가 신봉하는 능력주의, 특히 ‘시험 능력주의’에 대해 우리가 논쟁을 벌였다고 해서 자네의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네. 우리 논쟁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과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것이었지.
서구, 특히 미국에서 능력주의는 전통 사회의 세습 신분제를 대체한 새로운 보편적 신화였다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의 ‘자연적 귀족정’ 개념이 그 사상의 기원이라는 점은 자네도 잘 알잖는가. 그는 존 애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와 혈통에 근거한 인위적 귀족정과 덕성과 재능에 기반한 자연적 귀족정을 대비시키며, “가장 훌륭한 정부란 자연적 귀족정이 인위적 귀족정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할 장치를 갖춘 정부다”라고 썼지. 제퍼슨의 사상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드림으로 발전했고, 이는 근대 능력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능력주의를 기초로 건국된 나라는 아니었지. 그러나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많은 사람이 교육을 징검다리 삼아 더 나은 미래에 도달했고, 능력주의는 곧 보통 사람들의 성공 서사를 이루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네. 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에서 인적 자원은 국가 발전의 거의 유일한 자원이었고, 새로운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하기 위해 각종 시험·자격시험·공채가 제도화되었지. 이것이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가 ‘시험 능력주의’의 형태로 정착한 배경이었다네.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 시험 능력주의는 상대적으로 열린 사회적 이동성과 결합해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보편적 신화를 가능하게 했지. 교육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를 완화하는 위대한 균형자로 역할을 했고 교육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 시험은 공정의 상징이 되었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하면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세대가 자네 세대에게 물려준 도덕률이자 삶의 표준이었다네.
그러나 자네가 체험하고 있듯이, 오늘의 한국 사회는 소득·자산·교육·취업 기회의 격차가 서로 맞물린 다중 격차 사회로 변모했네. 우리가 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중간소득 수준에 이르기까지 OECD 평균(4.5세대)보다 더 긴 5세대가 걸린다고 하지 않나. 더구나 우리가 같이 보고 놀란 최근 조사에서는, 이른바 상위권 대학 진학률의 75%는 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서울대 진학률의 92%는 지역적 요인으로 설명된다고 제시했지 않나(한국은행, 2024). 이러한 조건에서 교육은 더 이상 사회경제적 배경을 완화하는 위대한 균형자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구분자의 역할을 하게 된 셈이지.
자네의 주장처럼 경제적 배경이 넉넉지 않은 청년에게 그나마 시험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네. 다만 우리의 시선이 공존을 위한 사회를 향한다면, 시험 능력주의에 대한 맹신은 공동체의 공존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실제로 최근 조사(경북대 민주주의 랩, 2025)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다”라는 문항에 시험 능력주의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40세 이하 청년의 39.06%가 동의했지만, 이에 비판적인 청년은 단지 10.87%만 동의했다고 나타났네.
이 결과가 보여주듯이 시험 능력주의의 공정성에 대한 지나친 맹신은, 결국 불평등을 개인의 실패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낳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시험 능력주의를 내면화한 청년은 타인의 억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혹사하게 되지 않나(<피로사회>). 또한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매뉴얼대로 ‘철수’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결국 행복하기 힘들지 않나(<철수 사용 설명서>).
ㅁㅈ에게.
자네가 가진 타인에 대한 공감과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노력했는가’를 점수로 가려내는 시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출발선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 길 위에서만 능력은 특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재능으로 꽃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세.
※ㅁㅈ은 취업준비생 남성 평균 나이인 28세 또래에 가장 흔한 이름의 약칭이다.
한국 당국, 금융거래 제한 검토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 대상 범죄 단지를 운영해 부를 축적한 천즈(37·陳志) 프린스그룹 회장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금융거점에 초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홍콩01은 천 회장이 홍콩 침사추이 중심부에 있는 30억홍콩달러(약 5500억원) 규모의 상업용 빌딩을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등기부에 따르면 천 회장은 캄보디아 여권 명(CHEN Zhi)으로 홍콩에 최소 7개의 법인을 직접 설립했으며, 이들 법인 모두가 같은 주소인 침사추이 킴벌리로드 68번지를 본사로 등록했다. 이 건물은 천 회장의 홍콩 내 자산 은닉 및 자금세탁 거점으로 지목된다.
현재 법적 소유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록 법인인 ‘치어 캐피털’로 확인됐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천 회장과 연계된 기업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 회사다.
천 회장은 싱가포르에서도 초고가 주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그가 오차드로드 인근 초고급 주거단지인 ‘그램머시 파크’의 펜트하우스를 약 1700만싱가포르달러(약 187억원)에 매입해 소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기업회계규제청에 따르면 천 회장은 현지 등록 법인 9곳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중 정보기술·컴퓨터 서비스 기업 ‘시티링크 솔루션’에는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태국 방콕포스트는 태국 사이버범죄수사국이 미국과 공조해 천 회장 관련 자산 몰수 절차를 확인하고, 태국 내 범죄 연계 정황이 드러나면 국제법 절차에 따라 즉각 자산 몰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한국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들을 이르면 이달 중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력한 제재 대상으로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린스그룹과 금융서비스 기업 후이원그룹 등이 거론된다. 제재 대상자로 지정되면 국내 금융기관과 거래 및 재산 처분·이전 등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