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한국인 가담자가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역량을 총가동해 8일 만에 사건 주범을 확정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사망 사건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인 리모씨의 공범으로 파악됐다. 리씨는 앞서 국정원의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 일당이 2023년 5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 음료’라고 속여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또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한국인 가담자가 1000~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을 고려하면, (한국인) 범죄 가담자가 1000명에서 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으로,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들에 대해선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시아누크빌 등 총 50여 곳이며, 범죄 가담 종사자는 20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에도 (범죄 단지가) 산재해 있어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범죄 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달러(17조원)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길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현재 범죄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을 하는데 머무르다가 코로나 이후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을 비롯한 다국적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 침투해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캄보디아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급파했다. 이 대통령이 “발본색원 될 때까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국정원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제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 범죄를 확실히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고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고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재판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으나, 별도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2월15일 카카오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SM엔터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배 전 대표가 지 대표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인상시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세조종이 인정되려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고정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매수 비율, 매수 간격, 물량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 ‘유일 증거인 진술’ 허위 판단…검 “일부 납득 어려워, 항소 검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를 사실상 허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발견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SM엔터 매수가 시세조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속한 카카오엔터의 시세조종 혐의는 ‘물량 확보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씨가 배임 혐의 등 수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수사 대상에 벗어나는 등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끝낸 뒤 검찰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씨는 별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번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이) 진술을 압박했다는 내용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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