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무죄면 검찰 무리한 기소 탓할 일···이재명·민주당 사건은 ‘왜 항소 않냐’ 따져” > 견적문의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무죄면 검찰 무리한 기소 탓할 일···이재명·민주당 사건은 ‘왜 항소 않냐’ 따져”

작성일 26-01-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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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통상적으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던 중 “붙여서 이 얘기는 해야겠다”면서 나왔다.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가던 가운데 이 대통령이 돌연 국내 현안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 기소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 잘못했다고 (하면서) 항소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지목된다. 검찰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돈로 독트린’을 본격화하자 좌파 성향의 중남미 지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작전 수행 대상으로 지목한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무기를 다시 잡겠다”며 경계했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의 자국 내 군사 작전설을 일축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엑스에 “콜롬비아 정부에 대한 모든 협박은 불법”이라며 “1989년 정부와의 평화협정 이후 다시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조국을 위해 원치 않는 무기를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페트로 대통령은 좌익 게릴라 반군 ‘M-19’ 대원이었다. M-19는 1989년 콜롬비아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제도권 정당으로 편입했다. 페트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군사작전 가능성을 내비치며 콜롬비아를 협박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콜롬비아 대통령을 (미국에서) 체포한다면 ‘민중의 재규어’를 풀어놓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민중의 재규어’는 민중의 대규모 저항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를 베네수엘라 다음 목표물로 잡았음을 암시했다. 그는 전날 콜롬비아에 대해 “아주 병든 나라다.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역겨운 남자가 이끌고 있는데 그는 아주 오래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롬비아에서도 군사 작전을 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자신이 국가 원수로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코카인 압수를 명령하고 코카인 주산지 카우카주 플라테아도에서의 작물 재배를 막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마약을 밀매하던 무장단체의 최고위급 지휘관을 사살 및 체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멕시코 내 군사 작전 개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조직범죄는 (외국 군사) 개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의 내정 개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멕시코는 국민이 지배하며 우리가 자유롭고 주권 있는 나라임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협력은 ‘예스’, 복종과 개입은 ‘노’”라고 말했다.
그간 셰인바움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 수장을 자국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송환하는 식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춰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멕시코의 마약 문제와 관련해 “뭔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미 트럼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기소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갈등을 겪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대통령은 지난 3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체포된 직후 델시 로드리게스 당시 부통령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소식통은 룰라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