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실질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GDP가 대만보다 약 2만달러 낮다고 분석했다.
2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GDP가 6만58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6만2885달러)보다 3.5% 오를 것으로 봤다.
IMF가 매년 두 차례 추산하는 PPP 기준 1인당 GDP는 국가 간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1인당 GDP를 가리킨다.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물가 수준이 낮으면 이 수치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다.
IMF는 같은 보고서에서 대만의 올해 PPP 기준 1인당 GDP가 8만5127달러에 달해, 한국보다 2만47달러 높을 것으로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대만의 명목 기준 1인당 GDP가 3만7827달러로, 2003년 이후 처음 한국(3만5962달러)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PPP 기준으로는 이미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국제 순위도 미국(8만9599달러·11위)에 바짝 붙은 12위로 35위인 한국보다 23계단 위였다.
대만의 생활 수준이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물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해외 투자은행 8곳은 올해 대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1.7%로 전망했다. 이는 실질 GDP 성장률(5.3%)보다 낮고, 지난해(2.18%)보다도 안정된 수준이다.
이는 최근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며 대만보다 높은 한국과 대조된다. 9월 물가 상승률은 2.1%로, 가공식품(4.2%)과 수산물(6.4%), 축산물(5.4%) 등은 큰 폭으로 올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기본 생필품 가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다양성이 적기 때문”이라며 “농산물과 축산물이 전반적으로 동질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시장 개방이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이미 제시했다”며 “구조 개혁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22일 잇단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해킹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급증하자 ‘해킹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중요한 건 실효성이고 실천이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해킹 예방과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고, 보안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해킹을 당하고서도 늑장 신고하거나 쉬쉬하다 피해를 키우는 일이 반복되자 강력한 ‘채찍’을 든 것이다. 또 공공·금융·통신 등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점검도 추진한다. ‘소비자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해킹 사고 시 소비자 입증 책임 부담을 줄이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의 사후 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나아가 정부는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와 업무자료 등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하면서 서버나 네트워크 보호망이 한번 뚫리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소비자는 유심 교체를 위해 마음을 졸이며 새벽부터 줄서야 했고, KT 가입자는 유령 기지국(팜토셀)에 개인정보가 뚫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롯데카드 이용자 28만명의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코드(CVC) 등이 유출돼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민간의 정보보호 체계를 관리·인증해야 하는 정부마저 국가행정망에 해커가 침입했지만 3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 민간과 정부 가릴 것 없이 국가적으로 해킹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해 ‘해킹의 안전지대’가 급격히 사라지는 와중에 관련 예산과 투자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내년 정부의 해킹 대응 예산안은 488억원으로 올해(736억원)보다 대폭 삭감됐다. 기업의 보안 투자도 마찬가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발표한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기업 49.9%가 보안 예산이 전혀 없고, 있다고 해도 500만원 미만인 곳이 75.8%에 달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정부의 ‘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보안에 투자키로 하고, 공공기관 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을 높이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들도 보안 투자를 더 이상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 민관 구분 없이 정보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캄보디아에 구금 중이다 송환된 64명 중 충남경찰청으로 압송된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지난 20일 충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사기 혐의 피의자 4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7월까지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리딩방·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노쇼사기 범행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45명은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등 범죄에 가담해 구금돼있다 추방돼 전세기를 타고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 중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심문을 포기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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