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남편과 아내가 가사노동을 고르게 분담하고, 경제력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일수록 여성의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맞벌이 기혼 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 요인 탐색’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안리라 고려대 사회학 박사는 여성가족패널 2012∼2022년 자료에서 49세 이하 맞벌이 기혼 여성의 데이터 3314건을 토대로 여성의 출산 의사를 분석했다.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대등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았다.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늘수록 여성 출산 의사가 증가하면서 남편의 분담률이 절반에 근접한 약 47% 지점에서 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컸다.
안 박사는 이 논문에서 ‘아내의 시간당 임금을 부부의 시간당 임금 합산 값으로 나눈 비율’을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으로 정의했다. 이 역시 부부가 대등한 수준일 때 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높았다.
특히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30~50%인 구간에서 출산 의사에 대한 평균 예측확률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이는 여성의 소득 증가가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 그러나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50%를 넘어서 남편을 역전하면 출산 의사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 박사는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나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평등한 수준일 때 부부 간 합의를 통해 출산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가구 소득의 경우 출산·육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정 소득 구간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의사가 커졌다가, 이후부터는 오히려 출산 의사가 하락했다. 특히 연 9000만∼1억원 구간에서 급격히 낮아졌다.
안 박사는 “한국 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전히 성평등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정책 설계에서 부부 간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나 여성이 가정 내에서 경제적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종전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의 협상 요구 수위가 한층 선명해진 셈이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같이 요구했으며 대신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점령지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반환할 용의가 있다고 시사했다고 복수의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최근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도네츠크주는 러시아어 사용자가 다수”라며 사실상 양보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WP는 푸틴 대통령의 요구가 “도네츠크 전역에 대한 기존 요구를 결코 철회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기존보다는 완화된 입장을 보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알래스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의 완전 할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요구는 그보다는 수위가 낮다는 취지다.
현재 러시아군은 크름반도와 루한스크 전역을 비롯해 도네츠크·자포리자·헤르손주의 약 4분의 3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토의 20%가량을 점령하고 있다. WP는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 방어선으로 여기는 ‘최후 저지선’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네츠크주를 내줄 경우 향후 전쟁이 재발했을 때 러시아군이 서쪽으로 진격해 키이우를 향해 돌진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전선이 사라져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네츠크주 전역을 내놓으라는 푸틴의 요구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그는 16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두 사람이 몇주 내로 헝가리에서 만나 종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유럽연합(EU)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2020년 1월 독일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미·러 양자 간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개인적 리더십’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지난 알래스카 회담이 구체적 성과 없이 사실상 러시아의 승리로 평가됐던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자칫 푸틴에게 전쟁 수행 시간을 더 벌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대러 메시지를 한층 유화적으로 조정했다. 그는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17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나눈 백악관 회담에서는 “토마호크를 생각하지 않고도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20일 산림청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인호 산림청장의 ‘청장 셀프 추천’ 과정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를 놓고 집중적인 공세를 벌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상적 인사를 가지고 야당이 국정감사를 정쟁화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 인사 문제 등 여러 사항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답변이 없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당연히 질문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사항인 만큼 (김 실장이) 당사자가 있는 소속 상임위에 출석해 해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김 실장이 현 정부 실세라는 사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며 “김 실장과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때부터 친분이 있는 김 청장 임명도 보은 차원이 아닌지 의심되며, 국민추천제 셀프 추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공세를 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 역시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 청장과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고, 성남시의 여러 행정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정희용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 청장이 지난 6월 국민추천제를 통해 자신을 산림청장에 셀프 추천하면서 경기도·성남시 정책자문과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의 경력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 및 김 실장과의 인연을 드러낸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청장이 과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정책평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김 실장이 같은 단체 사무국장으로 일한 점을 들어 인사 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곧장 김 청장을 비호했다. 주철현 의원은 “(야당이) 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고 있지만 과거 성남에서 같은 사회단체에 근무했다는 것 외에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며 “김 실장이 개입 했다면 김 청장 스스로 추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이는 인사가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라”고 맞섰다.
문금주 의원도 “국민추천제를 통해 인사검증을 거치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는데 국민의힘 주장처럼 자연스러운 인적네트워크를 검증하기 시작하면 윤석열과 인연 있는 분들은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며 “정책질의를 해야 하는데 소모적인 정쟁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이른바 셀프 추천 경위에 대해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추천했다”며 “나름대로 PR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추천란에도 추천 내용을 (스스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과 관련해 산불진화대와 장비 운용 문제, 산사태예측시스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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