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1일 “(올해)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여당 내에서 후속 조치로 거론된 서울·경기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세부 계획 추진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고강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만들기 위해 당내에 한 의장을 단장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 의장은 “저희가 할 일은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 관련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과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내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한국인 가담자가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역량을 총가동해 8일 만에 사건 주범을 확정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사망 사건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인 리모씨의 공범으로 파악됐다. 리씨는 앞서 국정원의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 일당이 2023년 5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 음료’라고 속여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을 고려하면, (한국인) 범죄 가담자가 1000명에서 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으로,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들에 대해선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단지는 프놈펜·시아누크빌 등 총 50여곳이며, 범죄 가담 종사자는 20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에도 (범죄단지가) 산재해 있어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국제 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범죄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달러(약 17조원)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을 챙길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현재 범죄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을 하는 데 머무르다 코로나 이후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을 비롯한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에 침투해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캄보디아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급파했다.
한편 최근 1년 반 동안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이날 프놈펜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신고된 550여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는 2022년 11건, 2023년 21건이었다가 지난해 221건, 올 1~8월 33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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