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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트럼프 “중국, 대만 침공 원하지 않아…미 최강 군사력에 맞설 자 없을 것”

작성일 25-10-2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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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와 관련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 오커스(AUKUS)가 중국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그것(오커스를 통한 중국 억제)을 필요로 하게 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고,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최고이며, 누구도 그것에 맞서려(mess with that)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 주석에게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시 주석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정하고, 아주 좋은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대만이 그(시진핑)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the apple of his eye)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아마 그런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해 대만 독립에 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것(대만 독립 문제)도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고 공식 표명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 정보당국은 시 주석이 군에 대만 공격을 위한 준비를 2027년까지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시 주석이 자신의 대통령 재임기에는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나는 그(시진핑)에게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나는 매우 인내심이 많고 중국도 매우 인내심이 많다”고도 말했다.
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대만 방어 공약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3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우수(A)’ 또는 ‘양호(B)’ 등급을 받은 곳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은 지난해 3.7%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3.1%까지 꾸준히 낮아졌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3.9%로 다시 증가했다.
부상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산재 발생 건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696건이던 산재는 2021년 819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2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91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819건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는 상위 3개 기관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33명), 한국도로공사(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은 우수(A) 등급, 한국도로공사·LH는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이 양호한 등급을 받았던 것은 2022년부터 안전 관련 평가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 및 환경’ 평가 배점은 5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0월부터는 관련 배점이 2점으로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산재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배점은 0.5점에 그쳤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자회사·출자회사·외주·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도 경영평가 편람에서 빠졌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재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줄이고 안전·환경 등 공공성 배점을 늘렸으며, 산재 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했다. 공공기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도 내년 경영평가부터 보강해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