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송환된 64명 모두 범죄 가담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일부는 석방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45명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온라인 사기 등 범죄에 연루돼 추방됐으며,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됐다. 혐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이다.
송환된 64명 중 일부를 제외한 구금 피해자들은 전국 여러 경찰청으로 분산 배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45명은 현재 캄보디아 사태 집중수사관서인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15명, 대전경찰청·서울 서대문경찰서·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강원 원주경찰서가 각각 1명씩 담당해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충남경찰청에서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과 연관성이 커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됐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남청에서 수사 중인 45명은 한 범죄 단지에서 일괄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천안동남·서산·홍성·보령·공주 경찰서 유치장 5곳에 분산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 시한이 20일 오전 만료되는 만큼 경찰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은 본청 지휘 아래 각 경찰서에 인력을 차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도 형사기동대 소속 수사관 50명을 투입해 15명의 송환자를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의정부·일산동부·남양주남부·포천 경찰서 등 4개서 유치장에 분산 수감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형사 50명을 투입해 혐의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연루 혐의를 받는 송환자 1명을 수사 중이다.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1명은 현지에서 생활하다 함께 국내로 송환돼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남성은 현재 풀려난 상태다.
한편 법원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22·사망)를 캄보디아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 20대 A씨를 구속됐다. A씨는 박씨와 같은 대학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경북도가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캄보디아에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연계한 ODA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ODA로 편성된 예산은 스마트팜 설치, 캄보디아 지역별 맞춤형 작물 재배, 전문 생산단지 브랜드화 등을 위한 사업비 7억원이다. 농기계 지원 사업비 5000만원도 포함됐다.
앞서 경북도는 2023~2024년 캄보디아에 도정기 85대와 소방펌프차 10대를 지원했다. 또 캄퐁톰주(州) 3개 마을에 대해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개발도상국을 경북과 같이 만든다는 취지로 캄보디아와 ‘언아더(Another) K(경북)-프로젝트’를 체결하고 올해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경북도는 다른 국가 ODA 사업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정부의 ODA 사업 방향에 맞춰 사업을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국경 분쟁에 이어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올해 사업을 모두 유보했다”며 “앞으로 정부 ODA 방향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농수산업 인재를 키운다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가 학생들을 ‘교육’ 명목으로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실습이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농대로부터 제출받은 ‘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은 2건이다. 지난 5월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축산학부 2학년 A씨가 화재로 숨졌고 2022년 6월에는 경기 고양의 한 허브농장에서 원예학부 실습생 B씨가 비료 배합 기계를 작동하다 사망했다.
부상 사고는 골절·뇌진탕·화상 등 중상을 포함해 50건으로 집계됐다. 학부별로는 축산학부가 22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원예학부 15명(28.8%), 작물·산림학부 12명(23.1%), 농수산융합학부 3명(5.8%) 순이었다.
한농대는 매년 266곳의 실습장에서 약 480명의 학생이 8개월가량 장기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도 201개 실습장에서 413명이 참여 중이다. 1·3학년은 교내 수업을 받지만 2학년은 두 학기 전 기간을 외부 현장에서 보내야 한다.
문제는 이 실습이 ‘필수 교육과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과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습생들은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만 실습장에서 받는 지원금은 월 8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대학이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을 더해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다.
산재보험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사고 발생 시에만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노동자’로 인정받는 구조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안전규정 위반으로 실습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전체의 1%)에 그쳤다.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한농대는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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