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롯데건설은 자사 조경 브랜드 ‘그린 바이 그루브’를 적용한 정원이 ‘2025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민간부문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린 바이 그루브는 롯데건설이 2022년 만든 조경 브랜드로, 자연을 연상시키는 ‘그린’과 리듬과 활력을 뜻하는 ‘그루브’를 조합한 이름이다. 휴식과 치유라는 조경의 근본 기능에 다채로운 리듬을 전달한다는 의도를 담았다.
롯데건설은 지난 7월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에 그린 바이 그루브 정원을 처음 선보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깊은 계곡의 숲과 뜰로 쏟아지는 빛 경관을 정원에 구현했다”며 “앞으로도 그린 바이 그루브를 적용한 다양한 조경 상품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 스타일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산림청 등이 후원하는 조경 분야 상으로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도시와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한다.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바뀐 데 따른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재직·근무일수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정성은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지하는 새 판례를 낸 것을 반영한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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