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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여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 땐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작성일 25-10-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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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언론·유튜버가 인종·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폭력과 증오심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허위사실로 타인을 해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정보 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며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배액배상 대상이 된다. 최초 발화자가 직접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않았더라도 유통될 것을 알고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공표하면 배액배상 대상이다. 다만 일반인처럼 공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공인을 배액배상 청구인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위는 이를 방지하는 특칙을 뒀다. 소송을 당한 언론이나 유튜버는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봉쇄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즉시 각하되고 비용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구인이 공인일 경우 봉쇄소송 인정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특위안에는 배액배상의 핵심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전체 내용에 없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재량으로 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죄) 전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진통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부동산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플로우가 있고, 공급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것에 누적”이라며 “이번 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고 있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와의 협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중차대한 문제인데 보안 문제 때문에 (의견조회가 온 뒤) 단 이틀만에 결정을 내렸다”며 “경기도는 단서(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를 달았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말씀을 교묘하게 하신다”며 “(협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떤 정부도 이와 같은 것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의견 물어보고 해서 부동산 대책 결론 내린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시킨다면 시장에 어떤 혼란이 빚어지겠느냐”면서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의견도 냈고, 사전협의도 받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은혜 의원은 김 지사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2022년 5월 김동연 지사는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은 조치는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2022년의 김동연 후보와 2025년 김동연 지사가 말이 다르다”고 했다.
김 지사는 “부총리 때 얘기, 새물결 때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며 “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여건에 상관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겠나. 지금 상황은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아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