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대통령 측근 3인방 ‘김·상·식’ 광폭행보···지방선거 다목적 카드 활용 > 견적문의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대통령 측근 3인방 ‘김·상·식’ 광폭행보···지방선거 다목적 카드 활용

작성일 25-10-22 16:19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민석 국무총리 등 이재명 대통령 핵심 참모 3인방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이들의 적극적인 대외 광폭 행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등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강 실장의 유럽행이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 중인 강 실장은 20일(현지시간) 엑스에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폴란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과 재임 기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비서실장이 수행하는 대통령 참모장 역할을 넘어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방위산업 수주전의 최일선에 강 실장이 뛰어든 셈이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특사 타이틀을 달고 임무를 수행한다.
여의도 안팎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출마 유력 주자의 워밍업 차원 아니겠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 정부 1년의 성적표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강 실장의 정치적 체급 상향을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충남 아산을에서 내리 3선 의원을 지낸 강 실장은 충남지사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미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포함하고 있다.
강원지사 출마가 유력한 우 수석도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강원 철원 출신인 우 수석은 지난달 12일 원주에서 열린 “강원도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철도 고속화와 관련해 “우 수석 보고 (발표)하라고 할 것을 그랬다. 그분이 강원도라서 그런 것 같은데”라며 우 수석을 거명했다. 우 수석은 당·정 간 불통설이 불거지거나 대통령실 내 소통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앞장서 소방수 역할을 자임했다. 강원지사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알려진 우 수석도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 의원을 지낸 까닭에 서울시장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총리는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김 총리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9.2%포인트 차로 낙선했던 경험이 있다. 차출령이 떨어진다면 그 또한 서울시장 출마를 마다할 명분은 별로 없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가 정권을 운명을 결정하는 만큼 오 시장에 경쟁력있는 대항마가 없다면 김 총리 차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핵심 참모들의 행보는 서울시장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 승패에 이재명 정부 중반 국정 순항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당 내에 경쟁력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부족한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가면 서울시장 선거는 필패”라며 “강 실장이든 우 수석이든 누구든 모두 포함해 후보군 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여권 후보를 여럿 두고 정책 경쟁과 토론을 붙여 관심을 불러 모으는 것이 후보가 고정적인 야당과의 대결에서 승산이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국가 사과는 45년 동안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이 21일 사북항쟁에 대한 국가의 사과를 촉구하는 ‘주권자 1000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교육·학계 350인, 노동계·사회운동계 120인, 영화인·문학인 100인, 정치·종교계 30인 등 1000명이 참여했다. 연구소는 지난 17일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성명과 서명부를 공식 전달했다.
이들은 “신군부가 온갖 모함으로 사북의 진실을 가려온 지 45년이 흘렀지만, 사북 광부들의 명예와 진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고 그 피해가 대물림되고 있는데 핵심 당사자인 국가는 반세기 가깝도록 그들 앞에 얼굴 한 번 비친 적 없고 손 한 번 내민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정부는 사북항쟁과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가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21일 강원 정선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일하던 탄광 근로자와 가족 4000여명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항의해 일으킨 총파업이다. 광부들은 사흘 후 해산했지만 전두환 신군부가 이들을 폭도로 규정한 후 최소 200명이 연행돼 고문 당했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적 가혹행위도 자행됐다.
당시 사북항쟁에 참여한 노동자 28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북항쟁은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사북사건을 인권 침해로 인정하며 국가 사과와 기념사업을 재차 권고했다.
매년 4월21일 열리던 사북항쟁 기념식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10월21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사북항쟁동지회는 기념식을 11월21로 다시 연기하고 사과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 “국가 사과는 45년 동안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사북항쟁 피해자와 가족, 후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진화위의 권고대로 국가가 책임있는 사과를 하루라도 빨리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착수한 ‘재판 소원’ 도입은 그간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헌법과 법률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할지의 방법론부터 사실상 4심제 전환에 따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기본권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쟁점이다.
21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최근 헌재소장 후보자들 청문회마다 이뤄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밝혀온 상황에서 법관 출신의 헌재소장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과 헌재법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상환 현 소장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개헌 논의냐 입법 논의냐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있다”며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전 소장도 2018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은 법률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종석 전 소장은 2023년 청문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해주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7~2018년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 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7년 2월 개헌특위에 출석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말했다.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 자문위원은 2017년 12월 개헌특위에서 “지금 3심제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등 많은 소송 비용이 든다”며 “심급을 하나 더 보태서 4심제로 만들면 국가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익 자문위원은 “헌재 권한을 추가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한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태질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 여지를 열어뒀다.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진성 전 소장은 2017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의 연방 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이라며 “대부분이 (헌재)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간 최고법원이 어디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기싸움을 벌여온 상황도 논의 배경에 깔려있다고 분석된다. 김 소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권리 구제의 길을 대법원을 종착역으로 할지 헌재를 종착역으로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헌재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 전 대법관은 개헌특위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독일은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 규정돼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