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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민주당 “윤석열 경호처 ‘군중 감시 AI’는 빅브라더식 통치 위한 것…재고해야”

작성일 25-10-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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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했던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빅브라더식 감시 통치를 획책했던 것”이라며 사업의 재고를 요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한 군중 감시 AI 사업은 단순한 첨단 경호 기술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까지 분석해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하려는 섬뜩한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현 전 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대통령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이 사업엔 군중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시민의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AI 기술 개발이 포함돼 있다. 과제 검토에 참여했던 연구자는 사업의 취지에 대해 “(용산공원 등) 원거리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로봇개와 바디캠을 이용해 가까이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해 긴장도가 높은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해당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박 대변인은 “카메라로 군중의 긴장도를 분석하고 행동 패턴을 추적해 국민을 감시망에 두게 되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국민이 단지 대통령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생체 정보와 감정을 분석당해야 하는가. 이는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반민주적 감시 통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법적 안전장치나 인권 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본권 인식 수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AI 기술은 산업 혁신과 의료·교육·기후 대응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할 국가의 미래 동력”이라면서 “이를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과학기술의 오남용”이라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AI 기술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는 실효적인 법적 규제와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국가 감시 시스템 구축 시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희건설이 회장 딸이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서희건설과 계열사 애플이엔씨 등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접 법 위반 혐의를 파악한 직권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희건설은 총수 일가 회사인 애플이엔씨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2월 설립된 애플이엔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장녀인 이은희 부사장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공정위는 애플이엔씨가 설립 이후 자산을 100배 이상 불리는 등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서희건설로부터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건축자재 및 건축공사업,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애플이엔씨는 서희건설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서희건설로부터 얻은 매출 비중이 전체의 72%에 달하기도 했다.
애플이엔씨는 최근 꾸준히 서희건설 주식을 매수해 지분 11.9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서희건설의 주요 주주로 자리 잡으면서 2세 승계 작업의 핵심 계열사로도 꼽히고 있다. 이 부사장은 서희건설 최대주주인 유성티엔에스의 지분 4.30%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서희건설이 정상 가격보다 높게 애플이엔씨와 거래했거나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첫 내부거래 혐의를 두고 조사하는 사안이다. 주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차례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등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이 회장은 2022년 3월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원대 목걸이 등 귀금속을 선물하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다.
“정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돈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사기·인신매매가 캄보디아에서 완전히 없어지진 못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 중요한 건 국제 사법 공조, 특히 중국의 협조다.”
캄보디아 전문가인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사진)은 지난 17일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에는 드문 캄보디아 전공자로 꼽힌다. 박 연구원은 한국에서 캄보디아 국제 사기·인신매매 문제가 불거진 건 대만·태국·베트남 등 타국에 비해 늦은 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인 (실종) 신고 건수가 20배 늘었다는 건 실제 범죄가 아닌 ‘신고’가 늘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해 그간 신고를 꺼렸지만 연이은 보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인식이 퍼지며 신고가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이 2018년부터 전개한 ‘범죄와의 전쟁’, 중국 자본 투자, 코로나19 팬데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캄보디아가 국제 사기 범죄의 근거지가 됐다고 짚었다. 그는 “범죄조직이 중국에서 동남아로 대규모 이전하고, 관광객이 끊기며 카지노나 호텔 건물이 사기 센터가 됐다. 팬데믹 시기 일자리를 찾던 이들이 취업사기에 넘어가면서 범죄 산업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권위주의적이고 부패가 만연한 캄보디아 정치도 범죄의 토양을 제공했다. 훈 센 전 캄보디아 총리는 40년에 가까운 독재 끝에 2023년 아들 훈 마네트 총리에게 권력을 넘겼다. 일각에선 훈 마네트 총리가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으나 현실은 반대다. 언론·야당 탄압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
박 연구원은 “아버지보다 카리스마가 약한 훈 마네트 총리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압 정치를 하고 있다. 훈 마네트 정부는 사소한 저항도 참아주지 않는다. 야당의 정치적 반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판도 수용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불법 사기 센터가 그 자금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 4선 상원의원인 콕 안은 ‘훈 센의 그림자’로서 카지노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콕 안 일가를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단지 ‘카이보(Kaibo)’ 실소유주로 지목하기도 했다.
박 연구원은 “캄보디아 경찰이 급습해서 구출하는 식의 ‘액션’을 취하기도 하는데 상부까지 발본색원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권 유지에 뭉칫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검은 경제가 대는 이 구조는 캄보디아 시민사회의 감시로는 바뀌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범죄조직은 캄보디아에 있기가 불편해지면 사실상 내전 상태인 미얀마나 태국의 취약한 국경 지대로 옮겨갈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국제 공조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박 연구원은 “특히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동남아지만 범죄집단의 수장인 중국인을 체포하고 조사하려면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협조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이 검경 역할을 변화시켰는데, 그동안 검찰과 법무부가 수행해 온 국제 공조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한국 교민이 “캄보디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박 연구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현 상황이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신중하게 봐야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