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관저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석은 역시나 비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첫 번째 재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보석이 기각된 이후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이었던 이진하 전 경비안전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이후 상황을 설명하며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수사기관이 (관저에) 진입할 수 없도록 무조건 사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특검팀이 “그게 피고인 지시였느냐”고 묻자, 이 전 본부장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경호처 회의에서 강경하게 저항하자는 발언을 했다고도 말했다. 특검이 “김 전 차장이 ‘저놈들(경찰) 우리가 때려잡아야 한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다’고 이야기했나”라고 묻자, 이 본부장은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광우 전 본부장이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니 체포해야 한다. 내가 총을 차고 다니겠다. 철조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증거 인멸을 위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도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윗선으로부터 “비화폰 지급 내역과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지시라고 생각해 따르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날 이 전 본부장 역시 김성훈 전 차장으로부터 경호처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김대경 본부장이 ‘차장으로부터 사령관 3명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저에게 상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 회의에서 김 전 차장이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김 본부장을 질책하고, 김 본부장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고 덧붙였다.
인천 대인고등학교에 4일 연속 폭발물 설치 글을 올린 협박범이 이번에는 온라인상에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1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대인고 폭파 사건 작성자다. 나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는 글이 올라왔다.
협박범으로 추정되는 이 인물은 해당 글에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전담 대응팀이니 XX을 하시더군요. 보면서 XX 웃었습니다”라고 썼다.
앞서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은 지난 13일부터 전날까지 4일째 올라왔다. 협박범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4차례 터질 것”이라며 “유튜브 보면서 제조했는데 만들기가 너무 쉽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인천경찰청은 서부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대응팀을 꾸렸다. 전담대응팀은 형사 11명, 사이버 수사관 4명, 여성청소년 수사관 11명 등 30명으로 온·오프라인 수사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공조수사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고 있다.
제주도가 한라산 백록담 주변 지형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를 밀리미터(㎜) 단위로 추적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빨라지는 기후변화가 한라산 정상부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최근 백록담 주변 18개 지점에 지형변화 추적표식판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계유산본부는 추적 표식판을 통해 강풍과 결빙과 융해, 산성비 등 기상조건과 침식률의 상관관계를 추적해 정량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추적 표시판을 구성하는 스테인리스는 부식과 풍화에 강해 일반 대기 노출 조건에서 장기간 형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 밀리미터 단위 침식량을 누적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라산 지형변화 연구는 2년간 진행된다. 올해는 백록담 일대에서, 내년에는 삼각봉과 탐라계곡 등 고지대에서 이뤄진다. 세계유산본부는 2년간 해당 지형의 물성, 침식 형태와 원인 등을 분석한다. 향후에는 수치모델링을 통해 미래 지형변화도 예측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추적표식판은 ‘기후변화 대응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지형변화 연구 및 예측’ 학술용역의 일환으로 이달 설치했으며, 지형변화에 대한 장기 확인 지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했다”면서 “이번 표식판 설치로 현장 관측에서 정밀측량, 모델링까지 이어지는 데이터 연계 체계가 한층 촘촘해졌다”고 밝혔다.
도는 기존에도 드론과 3차원 스캐너에 기반한 정밀지형자료 구축, 세계유산·지질공원 지질명소에 대한 월별 정기 모니터링과 수월봉 안전성 평가 등의 학술조사를 병행해 왔다.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로 낙석 등의 지형변화가 우려되는 자연유산 35곳에 대해 등급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지형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자연 과정인 만큼 변화 패턴과 원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면서 “자연유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내와 표지 설치, 필요한 통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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