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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봄철 산불진화 골든타임 50분→30분 줄인다···산불 종합대책 발표

작성일 25-10-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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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올봄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림당국이 기존에 4단계로 운영되던 산불 대응체계를 3단계로 바꾸기로 했다. 신고 접수 이후 헬기를 투입해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골든타임’은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 그동안 민가 방어 등 지원 역할을 하던 소방인력도 초기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된다.
산림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정부 합동 대책의 핵심은 산불 초기 대응 역량 강화다. 산불 대응단계 축소도 초기에 보다 많은 진화자원을 투입해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취지다. 산불 대응체계는 그동안 초기 대응과 확산 대응 1~3단계 등 4단계로 운영돼 왔다. 이를 초기 대응단계와 확산 대응 1~2단계로 바꿔 초기 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초기 대응단계에서는 기존에 관할 지자체와 소방서, 국유림관리소 등에서 동원 가능한 지상자원의 50%까지 진화에 투입했지만 이를 100%로 늘리고, 헬기 등 공중 진화자원도 반경 50㎞ 안에서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1단계는 기존 2단계에 준해 대응하면서 반경 100㎞ 이내 공중자원을 동원한다. 산불영향구역이 100㏊ 이상인 2단계에서는 광역 시도 내 지상자원이 총동원되고, 진화헬기도 전국에서 동원된다. 산불지휘권도 기존대로 초기 대응단계와 확산 1단계에서는 시·군·구청장이 갖고, 2단계에서는 시도지사가 지휘하지만 초기 대응단계부터 언제든 재난성 대형 산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산불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진화자원도 확충한다. 내년부터는 군 헬기 41대가 언제든 산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즉응전력으로 편성된다. 여기에 증원전력 102대를 더해 모두 143대의 군 헬기 동원이 가능해진다. 2027년부터는 담수용량이 크고 기상 악화 시에도 투입 가능한 군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시범 운영한다. 현재 60대인 산림청 헬기는 2035년까지 70대로 늘리고, 소형 헬기를 모두 중대형 헬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산불 우려가 높은 봄철에는 신고 접수 이후 헬기가 출동해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골든타임’을 현재 50분 수준에서 30분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산불 진화에 있어 소방의 역할도 강화된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지휘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산에 들어가 산불을 진화할 수 있게 소방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진압은 산림당국이 맡고 소방은 산림 인접 민가 방어 위주의 지원 활동을 해왔다.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된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산불 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피체계와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 개선이 추진된다. 주민대피체계는 산불확산예측를 토대로 8시간 기준 확산선과 5시간 기준 확산선을 설정해 단계에 따라 대피 준비, 사전 대피, 즉시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뒷받침할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고도화하고, 최대순간풍속과 산악기상현황 등의 데이터를 추가 반영한다.
산불 예방을 위한 원인자 처벌 강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실화의 경우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고, 방화는 징역 5~15년에서 징역 7~15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 상향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위기로 대형화·장기화되는 산불재난 대응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산불에 취약한 숲 구조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강력한 초동진화에 중점을 둔 국가 총력 산불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과 아내가 가사노동을 고르게 분담하고, 경제력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일수록 여성의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요인 탐색’ 논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안리라 고려대 사회학 박사는 여성가족패널 2012∼2022년 자료에서 49세 이하 맞벌이 기혼여성의 데이터 3314건을 토대로 여성의 출산 의사를 분석했다.
분석 여성의 연령, 학력, 자녀 수 등 ‘개인적 요인’이 출산 의사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컸다. 논문은 “출산이 생물학적 과정이고, 부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령이나 자녀 수 등 개인 요인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대등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았다.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증가할수록 여성 출산 의사가 증가하면서 남녀의 분담률이 ‘반반’ 수준인 약 47% 지점에서 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컸다.
논문은 ‘아내의 시간당 임금을 부부의 시간당 임금을 합산한 값으로 나눈 비율’을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으로 정의했다. 이 역시 부부가 대등한 수준일 때 여성의 출산의사가 가장 높았다. 특히 약 30~50% 구간에서 출산의사에 대한 평균 예측확률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이는 여성의 소득 증가가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다. 그러나 50%를 넘어서 여성의 경제적 협상력이 남편을 역전하면 출산의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논문은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나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평등한 수준일 때 부부간 합의를 통해 출산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가구소득의 경우 출산·육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정 소득 구간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의사가 커졌다가, 이후부터는 오히려 출산 의사가 하락했다. 특히 연 9000만∼1억원 구간에서 급격히 낮아졌다.
논문은 “한국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전히 성평등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정책설계에 있어서 부부간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나 여성이 가정 내에서 경제적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양쪽 입구에 ‘오송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 현판이 걸렸다. 2023년 7월15일 이 지하차도는 인근 미호강을 범람한 물에 잠겼고, 14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현판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참사를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가로 6m, 세로 30㎝.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했겠지만, 멀리서는 잘 뵈지도 않는 이 작은 현판을 하나 거는 데 2년3개월(823일)이 걸렸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희생자를 위로하는 작은 ‘안식처’를 하나 마련하는 것조차 이렇게나 힘들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지역 분위기를 저해하고 땅도 잘 안 팔린다. 화장터나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현판을 반대한 이유를 보면 ‘궤변’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궁평2지하차도 주변엔 민가가 없고, 논밭도 별로 없다. 서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터에 들어선 모 아파트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초고가이고, 거주민 중 대통령도 배출했다.
부동산에 과몰입한 나라이니 땅값 운운까진 참아줄 수 있지만 현판을 화장터에 비유하는 대목에선 말문이 막힌다. 앞선 참사들을 모욕하고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한 세력들이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마저 좀벌레처럼 갉아먹어온 결과다. 희생자들을 향한 혐오가 가득한 이 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를 “반대 의견”이라며 현판 설치 불가 이유로 들이댄 충북도의 행태다. 현판은 본래 참사 2주기에 맞춰 지난 7월 설치 예정이었지만, 충북도는 행사 하루 전날 이를 취소했다.
충북도 공무원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아는가. 여기엔 분명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다. 현판은 공교롭게도 경찰의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돈봉투 수수의혹), 국회의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끝난 뒤 설치됐다. 시점이 참 ‘묘하다’.
현재 검찰 책상에는 오송참사 책임소재와 관련해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조 결과보고서가 올라가 있다. 김 지사는 국조 위증혐의로도 고발됐고, 수수의혹으로 경찰 소환조사도 받았다. 오송참사 얘기만 나오면 책임회피에 급급한 김 지사를 보면 현판이 왜 늦었는지 납득이 간다.
오송참사를 대하는 충북도의회의 행태도 이에 못지않다. 충북도의회는 현재 전체 35석 중 국민의힘이 26석으로 압도적 다수다. 현판 설치 외에도 충북도청 한편에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을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유가족과 협의 끝에 충북도가 제안한 조형물 크기는 가로 2m, 세로 1.7m이며 건립비용은 5000만원이다.
국힘 도의회는 지난달 이 조형물 예산을 기어이 전액 삭감했다. 국힘 도의원들은 “건립장소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다”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밝혔다. 오송참사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다. 수시로 참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되새기는 장소로 도청 부지만큼 적절한 곳이 있을까.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실소밖에 안 나온다. 충북도는 조형물 건립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현판 때처럼 기약은 없다. (국힘) 충북도와 국힘 도의회가 대놓고 벌이는 이 ‘티키타카’를 보면 그 현란함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다.
국힘 도의회는 한술 더떠 조형물 건립 등을 “국가적 추모사업으로 해달라”고 건의했다.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나오자 아니라며 발끈했다. 하나만 묻고 싶다. 왜 지난 윤석열 정권에는 건의하지 않았나. 시간도 충분했고, 같은 국힘이 세운 정권인데 말이다.
그러고보니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충북도 국힘 의원이 떠오른다. 지난 대선에서 현재 내란혐의로 재판받는 한덕수와 당시 김문수 국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체로 도열했던 충북도 국힘 의원들이 기억난다.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정치의 ‘전형’이다. 한 줌 권력을 지키고자 도민을 향한 도리를 저버린 지방의회의 ‘추태’다. 이러니 지방자치 30년, 지방의회 31년을 맞은 지금도 “지방의회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여론이 존치 여론과 비등비등한 것이다.
누가 오송참사를 지우려고 하는가. 그들의 뿌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마침 내년은 지방선거의 해다. 선택의 시간을 다 같이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