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강원 원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라 가칭 ‘원주 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꿈이룸커뮤니티센터는 오는 2027년 예정된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이후 비게 될 유휴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원주시는 교육·돌봄·문화·체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강원도교육청, 원주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원주시는 사업비의 50%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센터 건축물의 소유권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 교육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의 50%를 지원받게 됐다.
원주 꿈이룸커뮤니티센터는 건축기획과 설계도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개관할 예정이다.
196억86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3397㎡,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는 ‘원주 꿈이룸커뮤니티센터’는 체육관과 동아리실, 인성교육센터, 스터디카페, 휴식 공간과 주차장 등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의 초등학생이 생존 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수영장도 조성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학생과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원주 꿈이룸커뮤니티센터’는 교육·문화·체육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원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이 각종 개발 특례 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산불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만든 법이 산림 개발 규제를 완화해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린피스와 녹색연합 등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22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특별법은 ‘피해 주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개발 특례를 포장해 담았다”며 “피해 회복이 아니라 지자체의 개발 드라이브를 위한 패스트트랙으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산불특별법 공포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불특별법에는 피해 주민 지원 외에도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환경단체들이 산불특별법에서 문제 삼는 내용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이전보다 손쉽게 허용하는 이른바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 조항들이다.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와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해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제56조는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밖에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험목’을 벌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30조)과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제55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단축한 조항(제60조) 등이 문제가 됐다.
환경단체들은 “해당 조항들은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특혜를 주고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개발특례 조항 전면 삭제와 시행령 제정을 통한 난개발 통제 장치와 주민동의 절차 마련,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등을 요구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의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를 지정하겠다’는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 흔들릴까 우려된다”며 “법안을 만든 산불특위와 여야 국회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독소조항 삭제와 개정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2월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공적개발원조(ODA) 성과를 올리기 위한 ‘획기적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순방과 ODA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라고도 말했다. 당시 이 지시 이후 정부는 캄보디아 ODA 사업을 현지실사 등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2025년 9월 4일자 보도)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희림 등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청탁한 혐의를 수사중인 가운데 최 전 부총리의 ‘신속 추진’ 지시 배경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9일 확보한 기재부 회의록을 보면,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2월7일 비공개로 열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에서 “수은은 기존의 사업 심사·승인 위주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EDCF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수은은 기재부의 ODA 사업 수행을 위한 EDCF 기금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기관이다.
최 전 부총리는 이어 “기금위를 거치면 (ODA) 사업 승인까지 소요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의 지시 이후 정부는 ‘2025년도 캄보디아·인도네시아 ODA 예산’을 1300억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했고, 현지법인 실사와 금융 계약 체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다. 수은은 지난해 3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캄보디아 민간협력 전대차관 참여의향서를 받았지만, 신한은행이 같은 해 7월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도 예산 편성은 그대로 강행됐다.
최 전 부총리는 또한 당시 비공개회의에서 “정상 순방과 ODA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ODA를 국익에 부합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측은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전략적 ODA 추진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려했다. ‘국익에 부합하는 ODA’라는 표현이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정치·외교적 목적 활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회의에서 기재부는 ODA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방향은 ‘개발도상국 정부 직접 지원’ 중심에서 ‘민간 개발’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재부는 ODA 전략을 5억달러 이상 대형 고부가가치 사업 발굴 중심으로 재편하고, 민간협력 전대차관 및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국가로는 “우리 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아시아에 집중하고, 아프리카·중남미로 점진적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년 하반기 중 캄보디아 등에 ‘사업관리 컨설턴트’를 파견할 계획도 세웠다.
실제로 이날 회의 후 4개월 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ODA 규모를 2030년까지 100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5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기존 15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늘었다.
차 의원은 “ODA를 지원 대상 국가의 개발 효과성보다 한국 정상 외교 순방의 성과를 치장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어떤 배경에서 최 전 부총리가 ODA 사업의 신속 추진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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