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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윤석열 사형 구형에 ‘탄핵정식’처럼 ‘사형구형정식’ 등장···시민들 “실제 선고로 이어져야”

작성일 26-01-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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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은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부에 특검이 제시한 ‘의견’일 뿐이고, 한국은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지만 지난 1년여간 내란 종식을 고대해온 시민들은 상징적으로나마 ‘정의가 실현됐다’며 반겼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13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자축’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해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뒤 이른바 ‘탄핵 정식’이 유행했던 것처럼 ‘사형 구형 정식’을 먹겠다는 시민도 있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에 수차례 참석했다는 전하나씨(26)는 1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직접 이뤄낸 사형 구형인 만큼 ‘축하’보다는 ‘자축’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다”며 “퇴근 후 시위 현장에서 만나 친해진 사람들과 ‘사형 구형 정식’을 먹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권모씨(30)는 “계엄 직후 담을 넘던 국회의원들, 남태령 집회, ‘피고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 역사적으로 남을 장면들이 떠올랐다”며 “아직 심판해야 할 일이 남았지만,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번 사형 구형이 선고로도 이어져 ‘역사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1995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1997년 12월 사면·복권됐다.
박용희씨(48)는 “사형 구형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실제 사형 선고로 이어져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씨(30)도 “아직은 구형에 불과하다”며 “사형을 구형해 놓고 금고형이 나오거나, 몇 년 살다 보석이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면 분노하고 허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형이 실형으로 이어져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용씨(62)는 “5000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계엄을 선포한 사람인데 사형 구형은 당연하다”며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 겨우 구형 단계라는 점은 답답하다”고 했다. 김씨는 “계엄을 도운 김용현, 노상원 등 관련자들 역시 구형대로 엄정한 선고를 받아야 한다”며 “내란죄만큼은 감형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씨도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 예우’를 언급하는 것을 보고 아직 상황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전철은 밟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구형 직후 성명을 내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는 ‘내란 수괴’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구형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한 반헌법적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죄 요구”라며 “재판부는 조속히 중형을 선고해 주권자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옮긴 뒤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년 기자회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며 시간은 90분으로 예정됐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한다.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2026년 대도약의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안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며 “대통령과 기자 사이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오가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경제·문화 분야에선 청년 전문 유튜버 2명이 질문할 예정이다.
다카이치와 언론발표 때 언급방중 땐 같은 사안 거론 안 해양측에 관계 안정화 노력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때는 한·중·일 관계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 거론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의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밝혔다. ‘한·중·일 협력 지속’이라는 정부의 외교 기조에 따른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지난해 11월 촉발된 중·일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라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3국의 ‘최대 공통점’과 ‘소통·협력’을 강조한 것은 중·일에 관계 안정화 노력을 에둘러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일관계 악화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는 등 3국 협력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발언이 눈길을 끈 다른 이유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같은 사안을 논의했는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3국 협력을 공개 언급한 것은 중·일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통해 일본 쪽에 기울었다고 비칠 우려를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바로 한·중·일 협력을 거론한 것은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혀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문제도 의제에 포함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4일 “중·일관계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 이 대통령이 균형점을 잡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한·중·일 관계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중국과의 긴장을 더 격화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