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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성차별·폭력 AI가 답습할 우려 있어” [플랫]

작성일 26-01-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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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에 “성인지 관점이 전무해 성차별과 폭력을 인공지능(AI)이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여성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자료를 내고 지난 4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인공지능 계획이 “데이터 수집·가공, 알고리즘 설계 등 AI 활용 과정 전반에서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할 위험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대규모 데이터 통합·활용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은 특히 여성의 임신·출산·돌봄·건강·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감시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또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의 데이터의 젠더 편향 문제, 산업 전환에 따른 성별 격차 확대 가능성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행동계획 전반에서 성인지 관점이 사실상 전무해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AI가 그대로 답습할 경우, 이같은 위험의 해결·대응 방안이 전혀 없다”며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력단절과 생애 소득 격차 문제, AI 기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등 AI에 영향을 받는 집단과 개인의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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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은 데이터 공유·기부 정책에 데이터 제공 주체의 성별 불균형과 젠더 편향 점검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데이터 수집·구축·공유 전 과정에서 젠더 편향 여부를 사전·사후 평가하는 체계를 포함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 인증 기준에도 성별균형·젠더 편향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데이터 공유 정책일수록 성차별적 결과를 예방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젠더 편향 점검 항목을 제안 이유로 “기업이나 개인의 데이터 기부·공유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데이터는 남성의 경력·노동·생활 양태를 ‘표준’으로 학습시켜 AI의 판단과 결과에서 여성과 소수자를 과소 대표하거나 배제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여성단체연합은 여성 노동자가 많은 돌봄이나 초단시간 노동 등의 분야에 AI가 도입될 시 발생할 문제에 대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현재 대다수의 돌봄노동자가 여성이어서, AI 돌봄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돌봄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기술 도입에 있어서 돌봄노동의 가치 저하, 감정노동의 비가시화, 노동조건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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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은 또 “비정형,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라며 “AI시대 일자리 변화 대응과 고용안정 종합계획을 마련할 때 여성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변화 예측과 향후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혁신을 산업·공공·교육 등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 전략 로드맵이다. 지난달 16일 가안이 공개됐고 지난 4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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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KTX오송역에 폭발물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송역 폭파를 암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작성자는 이날 새벽 4시 20분쯤 ‘CTX가 뭐임? 내가 아는 건 이건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폭발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ㅇㅅ에 이거 터트리면 되겠다”고 했다.
경찰은 작성자가 오송역에 테러를 예고한 것으로 보고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EOD), 탐지견 2마리 등 인력 30여 명을 오송역에 투입해 역사 내외를 수색 중이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확인 결과, 작성자가 언급한 ‘CTX’는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를 뜻하는 동시에 1999년 개봉한 영화 ‘쉬리’에 등장하는 가상의 폭발물 명칭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의 IP를 추적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게시글이 새벽 4시 20분쯤 작성됐고 신고 시점까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해 이용객 대피 없이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크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철저히 수색하는 한편,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