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 대책의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자료 요구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 주질문이 시작되기에 앞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성남시 백현동 사업의 문제가 없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성남의제21에서 냈는데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고, (당시 성남의제21 정책평가위원장이었던) 김인호 산림청장이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짝짜꿍이 있었는지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관련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그런 요구는) 성남시에 하라” “도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김종양 의원은 김 부속실장이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종양 의원은 “2016년 당시 김현지가 도 사무관인 배소현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이에 대해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김종양 의원 발언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서 자료 요구하겠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인 2021년 10월 26일”이라며 “공용 PC 하드에 대해 임의 교체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됐다. 도에서 감사와 감찰을 실시했는지 오전 질의 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민주당)은 “경기도 국정감사에 맞게 질의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에서 있다 없다 답을 주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CJ그룹이 CJ제일제당 대표이사에 윤석환 바이오사업부문 대표를, CJ푸드빌 대표이사에는 이건일 CJ프레시웨이 대표를 각각 내정하는 CEO 인사를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대표와 이 대표는 기존에 맡고 있던 바이오사업부문과 CJ프레시웨이 대표이사직을 각각 겸직한다.
CJ그룹은 기존 정기 임원 인사에서 CEO 인사와 신임 경영리더 승진, 계열사별 조직 개편 등을 통합 시행해왔으나 올해는 그룹 주도로 CEO 인사를 먼저 시행하고 계열사 CEO 주도의 후속 인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각 사업별 성장을 주도할 적임 CEO를 선제적으로 배치해 단기 사업계획과 중기전략을 조기에 확정해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그룹은 설명했다.
윤석환 CJ제일제당 신임 대표이사는 바이오 남미사업담당, 바이오 글로벌 마케팅담당, 바이오 기술연구소장 등을 지냈으며 글로벌 사업 운영 및 전략, 연구개발(R&D) 등을 맡아왔다. 2023년부터 바이오사업부문 대표로 일해왔다.
지난해 2월부터 CJ제일제당을 이끌어온 강신호 대표이사는 건강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CJ푸드빌은 이건일 CJ프레시웨이 대표이사가 함께 이끈다. 이 대표는 CJ제일제당 공채 출신으로 CJ푸드빌 투썸본부장, CJ제일제당 CJ푸즈 USA대표, CJ주식회사 사업관리1실장 등을 지냈다.
CJ그룹 관계자는 “기존 리더십 체제를 중심으로 사업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계열사 CEO는 유임됐다”며 “본격적인 글로벌 성장을 이끌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CEO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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