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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우경본색’ 다카이치,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작성일 25-10-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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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다. 역사·영토 문제와 관련해 극우적 시각을 가진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어떤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재가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중의원(하원) 의석 465석 중 237표를 얻었다. 과반인 233석을 넘으면서 결선투표 없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잇는 새 총리로 선출됐다. 그는 이날 참의원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에서도 결선투표 끝에 승리했다. 이로써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제104대 일본 총리이자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정부를 유지해온 공명당이 이탈하자 지난 20일 일본유신회와 새 연정 구성에 합의했다. 중도보수 성향 공명당과 결별하고 우익 성향이 강한 유신회와 손잡으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이끄는 일본 정부는 한층 더 우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첫 내각에도 우익 성향 인사가 대거 기용됐다. 관방장관에는 야스쿠니 신사의 단골 참배객인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이 임명됐다. 재무상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방창생상이 발탁됐다.
‘강한 일본’을 주장해온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 중국 등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면 주변국과의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했으나 총재로 선출된 이후 첫 추계 예대제였던 지난 17~19일에는 공물 대금을 봉납하는 선에서 그쳤다.
‘아베노믹스’ 신봉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재정 확대와 함께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추진할지도 주목된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1년 사이 3계단 주저앉을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다봤다.
2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5962달러로 예상했다.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 0.8% 감소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IMF 통계에 포함된 197개국 중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7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한국이 3년 뒤인 2028년 4만802달러로,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4월 전망 때 2029년 4만달러 돌파를 예상했던 것보다 1년 앞당겨졌다.
다만,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더 하락한 데 이어 2028년 40위, 2029년 41위 등으로 계속 미끄러질 것으로 봤다.
IMF는 일본의 경우 1인당 GDP가 작년 3만2443달러에서 올해 3만4713달러로 7% 가까이 증가하겠지만, 세계 순위는 계속 40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일본이 한국보다 1년 늦은 2029년 4만120달러로, 4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1인당 GDP 세계 순위도 작년부터 내년까지 만년 40위를 기록하다가 2027∼2030년 42위로 더 하락하는 등 지지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인당 GDP 세계 1위는 리히텐슈타인으로, 23만171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10위권에는 룩셈부르크(14만6818달러), 아일랜드(12만9132달러), 스위스(11만1047달러), 아이슬란드(9만8150달러), 싱가포르(9만4481달러), 노르웨이(9만1884달러), 미국(8만9599달러), 덴마크(7만6481달러), 마카오(7만4921달러) 등이 포함됐다.
한양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는 이제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2개 대학에만 총여학생회가 존재하게 됐다.
앞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를 겪으며 총여학생회가 해체된 다른 대학들과 달리 한양대에선 큰 갈등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1980년대 남성지배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항거로 생겨난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를 거치며 주요 국면마다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던 총여학생회가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총여학생회의 소멸이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총여학생회 폐지를 의결했다. 8명이 기권했을 뿐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앞서 다른 대학들이 폐지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것과는 달랐다.
2018년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은하선 작가를 초청해 ‘대학 내 인권활동 그리고 백래시’라는 강연을 열었는데, 이에 일부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남성혐오·신성모독자의 강연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며 총여학생회 해체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듬해 총여학생회는 폐지됐다. 성균관대 인문캠퍼스와 동국대도 같은 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폐지를 결정했다.
대학가의 총여학생회 폐지는 학생들의 ‘자발적 폐지 운동’으로 전개됐다. 쇠퇴하던 대학 학생회 활동 와중에 학생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학내 여성조직 해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성 혐오 여론이 그 구심이 됐다.
일부 총여학생회와 여성단체들은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런 흐름에 반발해 ‘그 민주주의는 틀렸다’는 이름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여학생회가 총투표로 사라지고 있다”며 “백래시가 위협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는 이후에도 속속 폐지됐다.
한양대 총여학생회의 ‘조용한 폐지’를 두고 학생들은 “장기간 공석이었던 총여학생회 역할에 대한 기대가 줄고, 무관심까지 더해진 게 배경”이라고 했다. 실제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10년간 구성원이 공석 상태였다.
폐지 의결에 참여한 한양대 총학생회 대의원 A씨는 “대의원들조차 총여학생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몰랐다. 여성의 학생자치 참여율도 높아진 상황에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대의원 B씨는 “폐지가 젠더 갈등과 겹치는 문제니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쉽지 않았다. 학생들의 관심도 없고,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맡긴 어려워 학교 본부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했다.
총여학생회의 소멸은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양대 소수자 인권기구 관계자 C씨는 “다른 학교에서도 총여학생회 폐지 이후 학내 인권기구 위축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다”며 “소수자 인권기구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성평등을 다루는 대안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폐지된 경희대 총여학생회의 후신인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폐지안이 논의됐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한 단과대학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를 초청해 강연을 열자 “소수자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쓰는 인물”이라며 비판 대자보를 붙인 게 발단이었다.
고려대도 지난 5월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징계성 합병을 겪고 축소돼 소속 학생들이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적인 외부 활동에 나선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당했다.
이가현 경희대 학생·소수자 인권위원장은 “총여학생회 폐지엔 소수자를 위해 쓰이는 비용이 적절치 않다는 ‘비용 논리’가 등장한다. 이는 총여학생회뿐 아니라 다른 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고려대 여학생·소수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가연씨는 “달라진 시대상의 반영이 총여학생회 폐지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론 백래시 흐름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