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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돼” 국토부 차관 발언에 무주택자들 ‘부글부글’

작성일 25-10-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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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국토교통부 이상경 차관이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차관은 19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이 게재된 영상 ‘국토부 차관에게 듣는 역대급 부동산 대책의 의미’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해 설명했다.
논란은 이 차관이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에 집을 사려 했던 실수요자가 대출 제약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점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규제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양해를 부탁한다”면서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도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수도권의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차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반발 여론이 높아졌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소득 만으로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말만 믿었다가 집값이 치솟으면서 결국 내 집 마련에 실패한 이들의 원성이 특히 높았다.
이 차관이 보유한 부동산을 두고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달 고위공직자 재산 수시 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차관은 재산 56억6291만원을 신고했다. 이 차관은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 수정구의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을 최근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000만원)과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임차 보증금 1억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아파트 임대 관련 채무 14억8000만원도 신고했다.
국가유산청은 김영성·이광복·조재량씨를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목장은 나무를 마름질하고 다듬을 뿐 아니라 건축 공사 설계·감리 등 전반을 모두 아우르는 목수를 가리킨다. 건물을 짓는 전 과정을 책임지는 장인이다.
가구와 창호 등을 만드는 소목장과 구분되며, 도편수(집을 지을 때 책임을 지고 일을 지휘하는 우두머리 목수)라 불리기도 한다.
김영성씨는 1977년 고 고택영(1918∼2004) 보유자에게 기술을 배운 뒤, 50년 가까이 한 길을 걸으며 대목장 기술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해 힘써왔다.
이광복씨는 조희환(1944∼2002)·신영훈(1936∼2020)씨로부터 대목장 기술을 배워 20년 이상 전통 사찰 건축·보수 업무를 맡아 활발하게 활동했다.
신응수 전 대목장 보유자로부터 기술을 익힌 조재량씨는 2006년 이수자가 됐다. 이후 도편수로서 다양한 국가유산을 복원·보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목장 분야에서 보유자가 새로 인정받는 건 2000년 최기영 보유자 이후 25년 만이다. 올해 3명이 추가로 인정돼 향후 전승 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20년 이상 전통 현악기 제작과 전승 교육에 힘써 온 김영렬 악기장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명예보유자는 보유자나 전승교육사가 전승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