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진행하던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지방법원 소속 오창훈·강란주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여경은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모두 제주지법에서 근무했었다.
동행 명령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 침해 재판,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의혹 등을 받는 증인 판사들이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법원 윤리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해 법원 내부의 징계와 성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반드시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국감장으로 소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진상규명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 판사 3명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는 제주지법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피고인 호송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형 선고를 한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면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식으로 공안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을 갔다가 ‘나가 달라’는 업주와 마찰을 빚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흥권 제주법원장도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부동산 세제 대책이 나온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했다”며 “그런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중과되고 있어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라며 “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진 의원은 현금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을 두고는 “현금을 충분히 가진 분은 규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다”며 “그보다는 집값을 잡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에서는 규제책에 이어 신속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어선 안 된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실효성 공급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민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21일 인천에서 먼저 개막했다. 이날 회의에선 AI 활용을 담은 새로운 5개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APEC 재무장관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에서 본회의를 열고 5년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을 담은 ‘인천 플랜’을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기회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21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인공지능(AI)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기술”로 규정했다. 각국 재무부는 AI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AI 관련 산업 육성, 민간 부문과의 협력, AI 인프라 및 인재 개발에 대한 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문에서 디지털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화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 체계를 통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원국들은 특히 “(금융 분야) 디지털 환경의 위험이 확산될 경우 금융 안정성, 건전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확대가 금융 분야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한 것이다.
재정과 금융정책 방향을 두고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데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충분한 재정 여력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AI가 대안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인간 중심적인 AI 활용을 통해 ‘모두를 위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장관,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단, 기업·학계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한·미 통상 실무협상 주체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대신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회의는 오는 24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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